【단독.속보】 “공무원 40명 투기ㆍ노선변경의혹, 여권인사 집앞 IC신설의혹 밝혀라” 세종시민국민청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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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보】 “공무원 40명 투기ㆍ노선변경의혹, 여권인사 집앞 IC신설의혹 밝혀라” 세종시민국민청원[전문]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5.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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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 '공무원 등이 세종시조성 땅매입한뒤 대교리의 고속도로 노선 송문리로 변경의혹"
- 주민들 "세종시가 지난 2017년 대교리에 공무원 등이 만든 조합통해 전원주택부지 조성...특혜분양의혹"
-세종시 "감사원서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의혹은 눈덩이 처럼 불거져.
-주민들 관계자등 검찰에 고소, 주민투표청구에 이어 청와대에 2건 국민청원 접수.

[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봇물터지듯이 세종지역시민들이 세종지역 장군면 일대의 정부부처공무원 투기후 예정된 고속도로노선 변경의혹 등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은 21일 수년간 자신들의 세종시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의 공사와 정책으로 큰 피해와 억울함을 담은 2건의 호소문을 문대통령과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함께 국회, 검찰,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에게 제출했다.

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7월 조성한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의 땅이 공무원 등에게 사전 분양 및 집중 구매했고, 이 땅이 10배 이상폭등한데다, 단지조성과정에서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이 있다며 송문리 지역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지난해 10월30일 세종시청앞에서 주민대표단 집회.[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7월 조성한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의 땅이 공무원 등에게 사전 분양 및 집중 구매했고, 이 땅이 10배 이상폭등한데다, 단지조성과정에서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이 있다며 송문리 지역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지난해 10월30일 세종시청앞에서 주민대표단 집회.[사진=권오주 기자]

 

또한 주민들은 김소연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자문을 거쳐 본격적인 피해호소와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본지가 지난해 6월 27일 이후 14회에 걸친 단독보도와 바른미래당 김중로 전 국회의원의 기자회견과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의로 알려진 세종지역 최대 의혹이다.

지난해 6월27일자 본지의 단도보도
지난해 6월27일자 본지의 단도보도

 

 본지의 연속보도
 본지의 연속보도

미래통합당 일부의원들과 김중로 전의원측, 세종시민단체, 해당지역주민은 이 문제는 세종지역 실세와 정부세종청사내 주요부처 공무원 등이 세종시가 조성한 전원주택지 투기매입하면서 빚어진 특혜의혹이 시초라며 특검내지 제21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벌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지역주민과 단체 등의 의혹제시와 주장이어서 사실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 국민청원=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이 구성한 '세종고속도로 노선변경 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 비대위)는 이날 ‘서울 세종시 고속도로, 세종시 구간’, ‘40명의 비리 공무원들의 투기의혹와 권력형 비리’, ‘ A씨 사저가 있는 연기IC 지역의 땅값 조사를 원함’이란 제목의 국민청원을 냈다.

그러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의혹으로 인해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 우려된다는 점도 밝혔다.

세종시장군면 송문리주민들의 국민청원(1)[사진=청와대 제공]
세종시장군면 송문리주민들의 국민청원(1)[사진=청와대 제공]

주민들은 국민청원에서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 정책을 믿고 살아온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입니다. 선량한 주민들은 수사할 능력도 알아 낼 방법이 없고 법과 절차를 잘 몰라 여기에 올린다”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주민들은 “지난 2009년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해 7월 2일 국토해양부에서 (포천∼세종간 고속도로. 또는 제2경부고속도로)노선을 대교리·봉안리로 확정했다”라며 “이어 지난 2015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도면과 함께 대교리·봉안리 노선이었기에 세종시 모든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주위의 다른 땅을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다”고 게시했다.

세종시장군면 송문리주민들의 국민청원(2)[사진=청와대 제공]
세종시장군면 송문리주민들의 국민청원(2)[사진=청와대 제공]

청원은 “그런데 이런 중대한 국가적인 국책사업 노선이 발표되었음에도 세종시청은 대교리 봉안리 지역의 난개발을 10년 동안 인허가 해주고 방치했다”면서 “정부 공무원들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결국 본인들 공권력으로 노선까지 바꿔 놓은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7년 7월 세종시가 세종시중심가와 인접한 (고속도로 예정노선으로 정부가 밝힌) 대교리일대를 국토부, 기재부, 환경부, 세종시 공무원, 국책연구원 등 40여명이 세종전원주택연구회란 조합을 구성하자 그 지역을 전원주택지로 조성했고, 지금은 매입가에 10배나 넘게 땅값이 올랐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세종시의 이런 선분양특혜와 폭리의혹도 문제지만 이때 장군면 대교리를 관통해 세종시로 가게된 고속도로 예정노선이 이보다 6-7km나 훨씬 외곽인 송문리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세종시 대교리 일대 제1 공모부지 및 제2, 제3 전원주택사업부지 전경[사진=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 제공]
세종시 대교리 일대 제1 공모부지 및 제2, 제3 전원주택사업부지 전경[사진=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 제공]

주민들은 청원에서 “이런 중대한 국가적인 국책사업 노선과 관련, 정부 공무원들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결국 본인들 공권력으로 노선까지 바꿔 놨다”라며 “봉안리 대교리 현지에 가면 40여명의 공무원들 조합인 세종전원주택연구회가 개발한 지역은 산 전체가 택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주민들의 혈세로 내부도로까지 연결해준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주민들은 “그 결과 국토부에서는 전략환경평가에서 대교리 봉안리 노선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대기,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측면에 불리하고 공사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며 노선을 송문리로 급 변경 하려는 어처구니없는 부조리 행정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이 장군면 대교리에서 송문리로 고속도로 예정노선이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지역[사진= 신수용 대기자]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이 장군면 대교리에서 송문리로 고속도로 예정노선이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지역[사진= 신수용 대기자]

그러면서 “2017년 7월 이전까지는 대안1, 2, 3까지 있던 노선은 사라지고 지도에도 없던 노선 즉 주민도 모르는 노선이 2018년도에 이르자 갑자기 국토부 담당 주무관의 보도 자료에 송문리가 대안 1로 ‘사실상 확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그 여파는 2019년 고시가 될 때까지 온라인상에 봉안리에서 송문리로 변경 된 것이 사실인양 게재되었다”고 적었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고속도로 계획안이 발표된 자리에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했다”라면서 “봉안리 난개발 지구 주민들이 피해본다고 송문리로 노선 변경된다는 건 정부가 투기꾼을 비호하는 행정이며 정부에서 노선을 손바닥 뒤집듯 결정해 버리면 앞으로는 그 누구도 정부의 행정을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송문리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세종시장과 비리공무원 그리고 여권 실세인사를 국민청원에 고발한다며 10가지의 의혹제기와 답변을 요구했다.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지역 '세종고속도로 노선변경 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 비대위)'는 김소연변호사(가운데)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지난 13일 세종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세종시장군면송문리 비대위제공]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지역 '세종고속도로 노선변경 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 비대위)'는 김소연변호사(가운데)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지난 13일 세종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세종시장군면송문리 비대위제공]

주민들은 제시한 요구는 ▲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했다지만 95%이상의 주민이 위법적으로 고속도로(예정노선이)가 급변경되는 것을 반대하는데도 형식적인 의견수렴절차가 아닌 주민들의 진짜 의견을 들을 것과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몰래해서는 안되며 주민협의체나 관내 조사위원회를 마련해 진행할 것▲2009년부터 4조, 5조, 6조, 7조 현재까지 9조원 대로 늘려가는 예산은 국회 여야동의여부를 밝혀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철도와 도로 등은 5년이 지나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해야하는데 노선이 바뀌었다면서도 11년 전인 2009년도 예타내용으로 시행해 혈세낭비 인 예타 재조사할 것과 ▲제2경부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정체, 중부고속도로 정체해소 및 물류고속도로라는 목적인데 목적이 바뀌었다면 예타 재조사할 것▲세종시의 정부부처 공무원 출퇴근 용도 등으로 무려 9조원 대이상의 고속도로건설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 답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세종시를 관통하면서 균형발전을 파괴하고 나들목 근처와 산단 근처의 부동산 투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하는 만큼 정부가 철저한 검토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정인 A씨 사저주변에 IC를 만들고 A씨 사저인 전동면 9개면 전체를 농업진흥구역 해제, 개발계획단지로 변경, 연서면은 100만평 산단조성 발표하는 행위는 권력의 남용여부를 가려줄 것과 ▲ 봉안리, 대교리에 원안 노선에 택지개발로 부동산 투기하고 난개발을 주도한 세종시청과 기재부 등 정부공무원 수사할 것 ▲ 송문리는 반딧불이, 부엉이, 독수리, 금개구리, 수달, 가재는 물론이고 다양한 멸종위기 동식물이 공존하는 1등급 생태지역으로 환경단체가 자연훼손 우려와 문화재 국보 247호 등 백제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되고 출토 예정지인데도 보호는 못할 망정이를 파괴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세종지역 공무원. 국책연구원 공기업임원들의 특혜분양 의혹과 투기로 의심되는 장군면 대교리 일대 전원주택[사진=김중로전 의원제공]​
​세종지역 공무원. 국책연구원 공기업임원들의 특혜분양 의혹과 투기로 의심되는 장군면 대교리 일대 전원주택[사진=김중로전 의원제공]​

주민들은 이어 “세종시는 국가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리를 어디에도 제대로 조사할 곳이 한 군데도 없으며 세종시장을 ‘직권남용.난개발훼손’등으로 고발하고 싶어도 세종시장이 인사권이 있는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라며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부패에 대한 조사처가 없어 비리가 도대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세종시관계자는 지난해 6월26일  김중로 전 의원의 이같은 내용의 첫 기자회견과 본지의 이같은 의혹을 다룬 단독보도(2018년6월27일)이후 정례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했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

또한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김 전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사해서 즉각 처리하겠다"고 해명했으니 이후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반응이 없다.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이 지난 13일 정부가 세종~포천간 제2경부고속도로공사와 관련, 예정 노선변경의혹과 주민의견 반영도 없이 강행하는데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청원내용 전문(1)】

서울 세종시 고속도로, 세종시 구간 40명의 비리 공무원들의 투기와 권력형 비리. A쌰 사저가 있는 연기IC지역의 땅값 조사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 정책을 믿고 살아온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입니다. 선량한 주민들은 수사할 능력도 알아 낼 방법이 없고 법과 절차를 잘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2009년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9. 7. 2. 국토해양부에서 노선을 대교리·봉안리로 확정하였고 2015. 11. 18(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면에도 대교리·봉안리 노선이었기에 세종시 모든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주위의 다른 땅을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국가적인 국책사업 노선이 발표되었음에도 세종시청은 대교리 봉안리 지역의 난개발을 10년 동안 인허가 해주고 방치하였습니다. 정부 공무원들이 난개발을 부축이고 결국 본인들 공권력으로 노선까지 바꿔 놨습니다. 봉안리 대교리 현지에 가면 40여명의 공무원들 조합인 세종전원주택연구회가 개발한 지역은 산 전체가 택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주민들의 혈세로 내부도로까지 연결해준 의혹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에서는 전략환경평가에서 대교리 봉안리 노선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대기,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측면에 불리하고 공사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며 노선을 송문리로 급 변경 하려는 어처구니없는 부조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이전까지는 대안1, 2, 3까지 있던 노선은 사라지고 지도에도 없던 노선 즉 주민도 모르는 노선이 2018년도에 갑자기 국토부 담당 주무관의 보도 자료에 송문리가 대안 1로 ‘사실상 확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그 여파는 2019년 고시가 될 때까지 온라인상에 봉안리에서 송문리로 변경 된 것이 사실인양 게재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계획안이 발표된 자리에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했다!
봉안리 난개발 지구 주민들이 피해본다고 송문리로 노선 변경된다는 건 정부가 투기꾼을 비호하는 행정이며 정부에서 노선을 손바닥 뒤집듯 결정해 버리면 앞으로는 그 누구도 정부의 행정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송문리 주민 일동은 세종시장과 비리공무원 그리고 A씨를 국민청원에 고발합니다.

1. 국토부에서는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95%이상의 다수의 주민의 의견은 위법적으로 고속도로가 급 변경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의견수렴절차가 아닌 주민들의 진짜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내 조사위원회를 마련하여 철저한 조사 후에 진행해야 할 백년대개 국책사업을 당사자인 주민들 몰래 진행하였다.

3. 2009년부터 4조, 5조, 6조, 7조 현재까지 9조원 대 이르는 국책사업 예산은 국회 여야동의를 얻은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깜깜이 예산으로 치루는 건지요?

4. 5년이 지나면 모든 철도와 도로에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년이 지났으니 이 노선에 대하여 예타조사를 다시 해야 함에도 불구 2009년도 예타조사를 가지고 시행합니다. 노선도 바뀌었는데도 말입니다. 바뀐 노선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제2경부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정체해소와 중부고속도로 정체 해소 등의 원래의 목적과 물류고속도로라는 목적으로 계획된 도로인데. 이 목적이 바뀐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현재는 세종시의 공무원 출퇴근 용도와 40만 명도 안 되는 세종시 시민들을 위한 9조원 대 노선을 만드는 건 혈세 낭비입니다.


6.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세종시 한가운데에 고속도로를 내면 큰 장벽이 생겨 오히려 국토를 망치며 나들목 근처와 산단 근처의 부동산 투기를 적극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7. A씨 사저가 있는 곳에 세종 나들목인 인티체인지 만들고 본인 동네 전동면 9개면 전체를 농업진흥구역 해제, 개발계획단지로 바꾸고 바로 옆 마을 연서면은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 발표하는 행위는 권력의 남용입니다. 현 국회의원 사저가 있는 곳으로 크게 인터제인지를 만들고 노선변경 하는 것은 국민이 허락할 수 없습니다.


8. 봉안리, 대교리에 원안 노선에 부동산 투기하고 난개발을 주도한 세종시청과 기재부 등 정부공무원 수사해야 합니다.


9. 환경영향평가야 말로 수백 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위해 만든 제도인데 1급 생태지역에 고속도로를 놓는 행위는 무지한 정치인의 환경파괴 행위입니다.

송문리 구간은 반딧불이, 부엉이, 독수리, 금개구리, 수달, 가재는 물론이고 다양한 멸종위기 동식물이 공존하는 1등급 생태지역이며 이런 자연환경을 가진 곳을 파괴하는 행위는 국민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송문리 노선은 문화재 국보 247호가 발견되었고 백제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고 앞으로도 출토 예정지이므로 보호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10. 세종시는 국가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리를 어디에도 제대로 조사할 곳이 한 군데도 없으며 세종시장을 고발하고 싶어도 세종시장이 인사권이 있는 자치경찰제 시범도시입니다!!!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부패에 대한 조사처가 없어 비리가 도대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송문리 주민들은 세종경찰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수사력을 도저히 신뢰할 수도 없으므로 검찰 특수부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주먹구구식의 개발로 온통 비리입니다. 세종시 처음 생길 때부터 현재까지 개발비리를 대대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도와주시든지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책을 믿은 송문리 주민에게 답해주십시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진정 민주주의인지를 주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세종시는 노무현의 좋은 정신은 다 사라지고 ***특정인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속도로는 내 집만 안 들어가면 괜찮은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환경, 민주주의에 너무나 큰 관계가 되는 사안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공권력에는 너무 무능력하지만 이런 부당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중구남방 글을 썼습니다. 우리 동네 청정지역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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