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진석의 바른말,"왜 호남 때문에 충청이 희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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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진석의 바른말,"왜 호남 때문에 충청이 희생해야 하나"
  • e세종경제
  • 승인 2019.1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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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이 호남보다 인구가 40만명이 많은데도 의석은 한석 적다".
-"세종시 분구필요한데 게리맨더링으로 분구 어려운 것인데 당연히 4=1협의체 반대"'

[e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원조 자민련인 4선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8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게리맨더링을 시도하며, 호남 지역구 의석을 배려하느라 충청권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른 바 '충청권 홀대내지 피해론'이다.  

자유한국당 정진석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8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황교안 대표 주재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서, 4+1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충청권 홀대론’을 주장했다.[사진=정의원 페이스북켑처]
자유한국당 정진석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8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황교안 대표 주재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서, 4+1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충청권 홀대론’을 주장했다.[사진=정의원 페이스북켑처]

그가 지적한 개리멘더링은 특정 후보자 혹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지역구 모양을 분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황교안 대표 주재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4+1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이처럼 ‘충청권 홀대론’을 주장했다.

  4+1협의체가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애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 발의하여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인 선거법이다. 내용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안이다.

그러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가 우선적으로 통·폐합 대상인, 호남권의 지역구 의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자 호남 지역이 기반인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그래서 4+1 협의체에서 민주당등이  수정해 내놓은 안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단일 합의안이다. 

뿐 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도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에서 선거일 이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4+1 협의체가 현행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15개월전 (2019년 1월 31일)에서 지난 3년 평균으로 고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며 '충청 차별론'을 꺼내들었다.

정의원은  "(4+1협의체논의에서)호남 지역구 선거구 소멸을 막기 위해 제1야당 뺀 상태에서 4+1 협의체가 게리맨더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청 인구가 호남보다 40만(명)이 많다, 하지만 의석수는 호남이 1석 더 많다"라며 "이 불일치가 오늘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연히 인구가 줄은 호남 의석수가 줄어야지, 이걸 막기 위해 새로운 게리맨더링을 해서 충청이 (왜)불이익을 봐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이 18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황교안 대표 주재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서, 4+1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충청권 홀대론’을 주장했다.[사진=정의원 페이스북켑처]
자유한국당 정진석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이 18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황교안 대표 주재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서, 4+1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충청권 홀대론’을 주장했다.[사진=정의원 페이스북켑처]

정 의원을  지적대로 충청과 호남 의석수와 인구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충청권의 의석은 대전 7·세종 1·충북 8·충남 11석으로 모두 27석이다. 그러나 광주 8·전북 10·전남 10석으로 총 28석이다. 

2019년 9월 기준, 충청 인구는 553만7652명인 데반해, 호남은 514만8430명이다. 두 지역 간 인구 격차는 38만922명이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기준 총인구(5182만6287명)를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을 기준 삼아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눴다. 

이렇게 나온 평균 인구(23만340명)를 토대로 지역구 하한인구(15만3560명)와 상한인구(30만7120명)를 제시했다.

 세종특별시 인구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지난 16일 기준 34만5249명으로, 상한인구를 넘어섰다. 

현행대로라면 지역구를 분구해 21대 총선에서는 2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이에대해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1석에서 2석으로 증설이 확실시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호남을 위한 게리맨더링을 하게 되면 세종시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며 "호남은 1석도 안 줄어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공정이 세상에 어디있느냐"라며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호남공화국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닌가. 왜 호남 때문에 충청이 손해 봐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전북 진안출신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하여서도  정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한 인사라고 하는데, 전남 출신 총리(이낙연)에 이어 전북 출신 총리를 기용하는 게 국민 통합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에 천하 인재가 널려있는데, 대탕평 인사정책을 취할 생각은 안 하고 전남 아니면 전북인가"라며 "거기서도 모자라 게리맨더링을 해서 호남 지역구를 하나도 안 줄이고, 늘어나는 게 기정사실화된 충청이 그대로인 게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충청 홀대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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