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종경제=권오주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정부가 이날  내놓은 22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도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 역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3주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이른바 '7.10 부동산 대책'은  ▲현행 과표에 따른 종부세 최고세율을 6%대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 인상▲ 임대등록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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