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입연 윤석열, "권려형비리.부정부패, 엄정하게 법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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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입연 윤석열, "권려형비리.부정부패, 엄정하게 법 집행하라"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8.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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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강조하며 이처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강조하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강조하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사진=뉴스1]

검언유착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함께 여권내 사퇴 압박까지 받았던 윤 총장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약 한 달간 침묵을 이어왔다.

 윤 총장은 이날 최근에 발생한 검찰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돼 왔었다. 

그는  서두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짧은 환영인사를 전한 뒤 "여러분의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이라며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러분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 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과 함께 이날 임관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며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검찰의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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