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쓴소리칼럼】 검찰신뢰회복, 추미애 아들의 수사여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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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칼럼】 검찰신뢰회복, 추미애 아들의 수사여하에 달렸다
  • 신수용 대기자[대표이사. 발행인.대전일보 전 대표이사. 발행인].]
  • 승인 2020.09.1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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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추미애장관 아들의 검찰의 수사내용에 따라 그간 논란을 빚은 검찰신뢰여부가 달린 것 아닌가요?"

10일 대전 서구 둔산동 법조타운에서 만난 대전지검 형사부장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장관 아들의  공정하고 중립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져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킨다면 검찰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지금까지 8개월이나 이 사건을 만지작댔던 만큼, 정치권이 왈가왈부보다 검찰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야한다"라면서 "이 사건수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대충 얼버무리는 일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내달초 있을 추석연휴기간 민심행배로 본격화할 올 정기국회의 여야샅바싸움이 가를 가를 만큼  추장관 아들의 카튜사 복무중 휴가연장특혜의혹은 적잖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 이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수사에 팔을 걷었다.

지난 9일에는 앞서 지난 6월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소환된 이들은 지난 조사 당시 서씨의 휴가 미복귀 상황을 설명하던 중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조서 내용에는 기록되지 않았었다는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검찰이 군관계자들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누락한 경위까지 파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은 대형 범죄사건으로 분류되지 않고 장관·총장에게 보고가 활발히 이뤄지는 주요 사건도 아니다.

그러나 서씨 사건수사를 놓고 그 검찰 조직의 신뢰성여부 달렸음은 물론이다.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의혹이 다 '허위'라고, 또는 다 '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검찰은  그래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다해야 '특임검사를 지명하라'라는 요구와 하루하루 새로운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세인의 궁금증만 더해가는 의혹으로  남기는 일은 곤란하다.

검찰수사에 대해 현재까지 외부의 평가는 우호적이지 못하다. 

엄청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사건도 아닌데도 8개월이나 질질끝다가 여론이 의혹규명 쪽으로 흐르니까 떠밀려 메스를 대는 모양세다.

 더구나 군관계자들이 수사진술서를 꾸미면서 어찌보면 의혹의 핵심내용을 누락시킨데  논란은 깊어간다.

무엇보다 검찰에 출석해 고발성 진술을 한 이들에게  도리어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증언이 야당 의원실을 통해 나오는 실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들도 이 점에 동의한다.

검찰관계자들은  추장관 아들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된데다, 수사가 질질 끌어 시간만 보내다 보니 국민적  검찰불신을 초래하는 것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급기야 대검찰청이 기존 수사팀이 책임지고 규명해야 할 일이라는 태도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관정 동부지검장의 수사인력 파견 요청을 받아들였고,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 사안도 동부지검으로 내려보낸 상태다. 

이는 사건에 대해 대검찰창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속한 해결과 충실한 실체규명을 주문한 것이며, 서울동부지검 스스로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대검찰청도 추장관 아들 서모씨에 대한 카튜사복무중 휴가연장특혜의혹 수사에 중심으 두는 분위기다.

이는 사건에 대해 대검찰창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속한 해결과 충실한 실체규명을 주문한 것이며, 서울동부지검 스스로 돌파해야 한다는  듯으로 해석된다.


사건수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도 마찬가지다. 

아다시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검찰 신뢰 회복할지는  동부지검수사팀이  너무도 잘안다. 검찰의 개혁과제임도  수사팀이  인식하고 있다.

검사를 3명으로 늘린 수사팀은 서씨의 2017년 군 복무 당시 휴가의 요건과 절차부터 점검하고 외압 의혹을 살피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달 삼성서울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확보했다. 

여론이 사건수사가 왜 8개월씩이나 지연되느냐, 혹시 뭉갰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억울해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신수용 대기자[대표이사. 발행인.대전일보 전 대표이사. 발행인].]​
​신수용 대기자[대표이사. 발행인.대전일보 전 대표이사. 발행인].]​

검찰수사팀 일각에서는 고발이 이뤄진 1월 이후 한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출석 요구 등이 자제됐었다는 것이 해명이다.

김 서울동부 지검장이 이달 초 대검에 요청해 승인받은 부부장검사와 수사관 파견 기간이 1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더  미룰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수사팀에게  1개월이 사실상 주어진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이로 봐서 추석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수사 결과가 제시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명절 민심, 추석 민심은 국정에 매우  중요시돼온 관행에 비춰볼 때 검찰의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추 장관도 국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측의 입장에서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는 발언을 했었다.

추 장관을 향한 의혹이 갈수록 쏟아지면서 시선은 검찰에 쏠려있다. 


야당과 언론마다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혹, 이제는 진실이 규명되지않는 한 검찰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추장관 아들에 대한 군복무중 휴가연장특혜인지와  딸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물론 추 장관이나 아들 서모씨등은 그간 변호사를 통해 , 공식적으로 의혹에  부인해왔다. 심지어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라는 답변까지 낼 만큼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럼에도 추장관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 관련 고발로 시작된 검찰수사는 더디기만하다.

때문에 검찰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은  앞서 고발된 서씨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과 새로운 의혹들도 검찰이 풀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 신뢰를 회복할 이 기회에 있으면 있는대로 실체적 진실규명에 검찰의 자존심을 걸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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