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핫이슈】 이낙연표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 이재명은 별도 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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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핫이슈】 이낙연표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 이재명은 별도 정책추진.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9.11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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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핫이슈는 조간언론들의  국내외 주요 뉴스와 참신한 뉴스, 관심을 끄는 뉴스를 재조명하는 코너입니다.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재구성합니다.<편집자주> 


중앙일보는 11일 조간에서 [이낙연표 ‘통신비 2만원’ 스텝 꼬이자···또 치고나가는 이재명]이라는 기사를 주요기사로 올렸다.
 
중앙일보내 많이본 뉴스의 3위를 기록할 만큼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핫이슈다.

내용은 4차추경을 통한 제2차 재난지원금지금과 관련, 전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기로한 정부결정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돕자'는 당초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결정과정을 통해 포퓰리즘이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당초 잠정안은 35~49세를 제외하고 17~34세, 5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지난 9일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13세 이상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지젹하고 있다. 

지급방식도 2만원이 현금지급이 아닌 통신사 차감 형식이란 점도 꼬집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등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문대통경과 민주당 지도부간의 회의'를 갖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등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문대통경과 민주당 지도부간의 회의'를 갖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선별지급논란을 피하려다가 스텝이 꼬였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코로나19 고위험시설대상업소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원에 대한 형평성논란을 진화하려는 2만원통신비지원 제안이 나온게  아니냐는 우려도 실었다.
 
즉, 제 4차추경안의 7조8000억원규모를 1117명만에게 지원하는 데 따른,불공정논을 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목이다.

1117만명이면 국민의 4분1이며, 4명중 3명은 받지 못해 오히려 불공정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파, 난수표로 내놓았다는 지적도다.

이에 대해 여권내 국회의원등도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는 여권의 반응도 올렸다.

호남권 초선 의원은 “당장 상인들부터 ‘왜 옆 가게는 받는다는데 우리는 못 받느냐’란 분들이 있다”며 “국민 다섯 중 넷은 못 받는 셈인데 여론이 우려된다”고 했다. 경기권 초선 의원은 “차라리 전 국민에게 소액을 지급했다면 선별비용도 덜고, 소비 진작 효과도 있었을 것”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려했던 게 이런 상황”이라고 했다

여기에  선별지급에 힘을 보탰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통신비 2만원’을 이유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각을 세웠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고 몰아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신비 2만원’ 논란이 애초 우려했던 ‘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는 선별지급의 형평성 논란을 덮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4차 추경 7조8000억원 가운데 선별지급 수혜자는 1117만명(중복포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377만명), 실직자(119만명), 저소득층(89만명), 미취학·초등학생을 둔 가정(532만명) 등이다. 

전 국민 5178만명 가운데 21%에 지원이 집중돼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개연성은 높은 상황이다.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청와대 제공]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청와대 제공]

 

이를 반대해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입장도 소개 했다.

당·정·청이 선별 지원을 결정한 지난 6일까지 문제점을 지적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지난 9일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경기도민에게는 최대 5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내에서라도 보편적 재난 지원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이 지사는 “통신비는 직접 통신회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뒤 인센티브제에 대해 “모두가 빚을 갚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지사의 정책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인센티브제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 지사 정책은 경기도와 비경기도를 가르는 포퓰리즘적 정책이어서 일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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