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행정수도완성 충청권 공동위," 필요예산 100억중 10억책정은 행정부.입법부 큰 시각차"
상태바
【속보】 행정수도완성 충청권 공동위," 필요예산 100억중 10억책정은 행정부.입법부 큰 시각차"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9.12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행정수도이전불가'입장에 강한 유감"
-"수도권인구과밀과 국가균형발전위해 국토중심 세종에 행정수도건설"

세종시의회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동위)는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10억원만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드러냈다.

충청권 공동위는 또한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행정수도 불가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이전되어야한다고 거듭주장했다.

세종시의회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동위)는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10억원만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드러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동위)는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10억원만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드러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권 공동위는  11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진뒤 낸 성명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입법부와 행정부의 시각차는 물론 국회내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지 못한데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일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 여당이 편성한 10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보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시각 차이는 물론, 21대 국회가 여전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행정수도 불가론’에 대해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청주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신수도권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라며 "과연 김 위원장의 행정수도 불가 발언이 개인의 생각인지, 국민의 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충청권 공동위는 "김 위원장의 행정수도불가론은  충청권 공동위가 지역 시민들을 대표해 지난 2일 ‘국가균형 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법제화 과정에 21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의 나온 것이어서 충청권은 물론, 지방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35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물론,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건설 등을 한목소리로 외쳐온 세종시의회는, 이번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충청권의 의지와 기대를 묵살하고 특단의 대책 또한 부재한 채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이 발언을 통해 최근 들어 잠잠해진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재점화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갖게 한다"라며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지난 7월 첫 교섭단체 연설로 촉발된 ‘행정수도 이전’은 당시 분위기와 달리, 현재까지도 관련 논의에 큰 진전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공동위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50.15%)이 넘게 모여 사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은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과도 연결되는 이 의제를 재차 외면한다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사회‧경제‧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폐단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덧붙였다.
 
충청공동위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역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놓여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와 인천에 이르는 거대한 수도권이 형성돼 적잖은 사회문제를 야기한 만큼 이제는 세종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대 첫 정기국회가 4일부터 시작됐다"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나아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과 관련된 의제들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