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단계에서부터 '국고손실논란'을 빚은  전국의 지역화폐가 정부보조금손실과 함께  경제적으로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화폐는  소비자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으나,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만큼  특정 시점·지역 한정해 발행 보조해야한다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 조세연)은 15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우선 정부가 올해 총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함에 따라 연간 9천억원 규모의 발행 보조금을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정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지역화폐는 지난 2016년 53개 지자체가, 2017년 56개지차체, 2018년 66개지자체로 늘어난 뒤 지난해 177개 지차제로 증가했디.

2020년 현재는  대전시. 세종시를 비롯 서울시등 전국 229개 지자체가 도입,9000억원어치가 발행,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화폐는 같은 금액의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9000억원의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천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한다.

이를 환산하면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합한 경제적 순손실은 올 한 해만 무려 226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화폐 도입이 다양한 장점도 있으나,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화폐발행으로 소비자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지역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됐다.

 

여기에다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한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결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 증가 효과는 줄고 발행 비용만 순효과로 남게 된다고 분석됐다.

또한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 등 다른 상품권이나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소형마트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보고서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발행·관리 비용도 보다 효율적인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송경호,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특히 큰 관광 특화 지자체 등 특정 시점과 지역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지역화폐 발행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 보도자료 전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9월 15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05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송경호·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고에서 최근 여러 곳에서 도입 중인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함.

     *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화폐

ㅇ 지역화폐는 ▷소비의 타 지역 유출 차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형마트 사용 제한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데, 같은 액면가의 현금에 비해 활용성이 낮아 할인발행(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과 정책발행(현금성 복지혜택으로 대체 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됨.

□ 분석 결과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ㅇ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타 상품권 또는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소형마트의 매출액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함.

ㅇ 소비자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는 일종의 보호무역조치처럼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하므로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음(소비자 후생 및 자원분배의 효율성 감소).

ㅇ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전체 지역의 사회후생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때보다 줄게 되고, 그 피해는 경제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집중될 수 있음.

□ 또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같은 금액의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 및 유통을 촉진하고자 대부분의 지자체는 액면가에서 10% 할인해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가 차액을 보조하는 데에만 올해 9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보임.

     * 올해 정부가 총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예상 보조금 지출 규모

- 특히 9000억원의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한 경제적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됨.

ㅇ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시 발생하는 인쇄비·금융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액면가의 2% 정도로 올해 약 1800억원 규모로 추정됨.

ㅇ 이 외에 속칭 ‘현금깡’ 단속 비용이 발생하며, 일부 업종의 물가인상 효과와 실질 구매력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등도 예상됨.

□ 아울러 통계빅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한 전국사업체조사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지역화폐발행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함.

 ㅇ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활용 3500만개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음.

 ㅇ 대형마트와 경쟁ㆍ대체관계에 있는 동네마트, 식료품점에서만 지역화폐로 인해 매출증가의 효과가 나타나고, 기타 업종은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음.

   -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1% 규모의 지역화폐 추가 발행 시, 동네마트, 식료품점의 매출액이 1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저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특히 큰 관광특화 지자체 등 특정 시점, 지역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언함.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화폐의 사용이 일부 업종에 한정돼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비슷한 성격의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함.

-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제한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자 후생 손실 ▷지자체 간 경제규모 차이로 인한 손익 왜곡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행과 관리에 드는 비용 효율성도 지역화폐보다 우월함.

ㅇ 또 지역화폐 발행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기사내용중 일부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