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일부터 '핫이슈국감정국'...추석민심이 향후 정국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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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일부터 '핫이슈국감정국'...추석민심이 향후 정국뇌관되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10.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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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공무원 북한측 피습사망사건 놓고 여야 격돌 예고.
-대북규탄결의안채택이냐, 긴급현안질의냐등도 핫이슈.
-추미애장관의 아들 서모씨사건,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야권공세치열할

정치권은 일단 5일간의 추석연휴에 들어갔지만, 추석후 정국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7일부터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피감부처와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일단 5일간의 추석연휴에 들어갔지만, 추석후 정국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7일부터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피감부처와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사진=본지DB]
정치권은 일단 5일간의 추석연휴에 들어갔지만, 추석후 정국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7일부터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피감부처와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사진=본지DB]

무엇보다, 해수부공무원의 북한NLL역내 북한측 총격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북결의안무산에 따른 정파간 책임공방이 핫이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중 '병가연장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도사리고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 19확산세의 지속속에 상온 독감백신 접종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이는 추석 밥상민심과 직결된 것이어서, 이미 국감에 돌입한 채 연휴에 들어간 국회가 내주 다시 진행될 각 상임위국감에서 주요현안을 놓고 자존심 격돌이 예상된다.

▶▶해수부공무원의 북한측의 총격피습사망 놓고  날선 공방예상.

해수부 공무원 이씨(47) 피격 사망 사건은  이번 추석 밥상머리 가장 이슈였다. 

정치권의 주된 쟁점은 두가지다.

남북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북결의안 채택문제와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론이다.

여야는 애초 강경한 대북규탄결의안에 뜻을 같이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역시 강경기조 였다.  그중에도 대북결의안을 제일 강도 높게 주장한 사람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였다.

그러나 이씨 실종 이틀만인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빌은 사과통지문전달사실이 청와대가 발표한 이후 소극적으로 변했다.

이바람에 규탄결의안이 추석 전에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여야 서로 책임을 탓을 하고 있다.
 

정치권은 일단 5일간의 추석연휴에 들어갔지만, 추석후 정국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7일부터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피감부처와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사진은 북한총격으로 사망했던 해수부공무원이 탔던 무궁화 10호[사진=본지DB]
정치권은 일단 5일간의 추석연휴에 들어갔지만, 추석후 정국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7일부터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피감부처와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사진은 북한총격으로 사망했던 해수부공무원이 탔던 무궁화 10호[사진=본지DB]

 구체적으로 이번에 무산된 것을 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당초 논란이 됐다가 하지 않기로 했던 현안 질의를 (국민의힘에서)계속 고집하는 통에 타결을 못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핵심 내용인 우리 공무원, 피살된 이씨가 불태워진 부분을 넣지 말자라고 민주당이 요구해 무산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씨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것은 분명히 서욱 장관이 국방부에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다고 촉구하는 대목이다.

반면 여당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대북결의안을 낸다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얘기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게 확인되지 않았다기보다는 너무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정부가 오히려 김정은위원장의 사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여권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알맹이 없는 규탄결의안보다 긴급현안질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에는 대정부질문도 있고 5분 발언도 있고 긴급현안질문 제도가 있다"라면서 "긴급현안질문 제도라는 말 자체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긴급히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긴급현안질의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총 120분간 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 15분씩 참여하면 4명씩 나와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알맹이 다 빠진 대북규탄결의안, 그리고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힘겨루기를 할게아니라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국무총리까지 나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공동조사를 요구했으나, 북한이 이에 응할 지도 관심거리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사건지역인 북한측의 NLL역내에서 조사해야하는 만큼 북한측의 협조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씨에 대한 해경측의 월북결론을 놓고도 국민의힘과 유가족측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윤성현 해경수사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마련, 이씨의 개인적인 사생활등을 종합한 결과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동생이 8년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으로 월북의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입장차도 첨예하게 갈린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씨의 실종후 국방부의 구조에 수수방관한 점과 사고소식후 48시간동안 문 대통령의 애도입장표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펴고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북한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런 사정들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전혀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은채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라며 비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라며 "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대통령의 이같은 애도 입장에서 추석연휴중에도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비롯 각 지역단위별로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대정부비난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일단 5일간의 추석연휴에 들어갔지만, 추석후 정국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7일부터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피감부처와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사진은 서울 중앙지검[사진=본지DB]
정치권은 일단 5일간의 추석연휴에 들어갔지만, 추석후 정국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7일부터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피감부처와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사진은 서울 중앙지검[사진=본지DB]

때문에 이같은 이슈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외교안보위, 국방위, 행안위등의 국감에서 여야가 격돌이 예고된 상황이다 


▶▶ 추미애  장관 아들. 보좌관 불기소 결정...정치후폭풍 예상. 

8개월여에 걸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복무중 병가휴가연장 특혜의혹도 여야의 접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에서는 이미 특검도임, 항고등을 제기할 정도로 서울동부지검의 이번 수사결과에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무혐의와 불기소결정에 야당이 단단히 벼르는 와중에 추 장관의 국회답변이 거짓였다는 의혹까지 겹쳐있다.

심지어 국회법사위에 출석해 야당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로 언급한 부분등에 연관지어 허위답변등이 이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에 대해 언급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등의 사과가 없으면 뭔가 제재를 취할 듯한 언급을 놓고 국민의힘등은 추장관을 겨냥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이다. 어쨋던 두 가지 의혹은  사실로 확인이 된 게 있다.

 추 장관이 국회 예결위라든지 또는 대정부질문등에서 본인이 보좌관한테 지시한 적도 없고 전화 건 적도 없다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수사결과  추장관이 당대표 시절  최모 보좌관에게 자대 대위의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주고 또 그리고 보고를 받은 부분들이다. 

이는 추 장관의 말과 행동의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부분이다.

또하나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당직사병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서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같이 말했으나 검찰 조사결과를 보면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장관은 그런데도  "근거 없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면서 당직사병들에게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해왔다.


'근거없는 무분별한 정치공세'여부를 놓고  오는 7일부터 여야는 법사위, 예결위등에서 한판 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면 추장관의 아들 서씨의혹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결과로 그친게 아니라고 야당은 문제를 삼기때문이다.

추 장관이 어떤 나름대로의 입장 표명을 할지는 현 단계로서는 알수 없으나,본질적이고 사실중심으로 진솔한 입장이 아니면 자칫 사퇴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 장관은 추석연휴를 전후해 지난 2016년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실을 찾은 후에도 검찰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고 김홍영 검사당시 상명하복 체계, 또 검찰 일원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인 만큼, 자신의 아들의 수사와 고 김검사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갖고 있는지는 애매하다.

단지  추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게 정말 추 장관이 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 사건처럼 검찰수사결과에 무혐의,불기소처분이 검찰개혁인 지 의아해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KBS여론조사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특혜 있다고 보는 쪽이 61.7%나 됐다.  

즉, 이  정도라면 국민들의 상당수도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야당은  이번 검찰수사에 대해 공격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매번 기승전 검찰개혁을 외치니,  대체 어느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검찰개혁인지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밖에도,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집회불허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추석연휴기간중인 개천절 광화문집회등을 철처히 차단하고 나선 데  따른 일부 보수단체들의  반발, 법적근거등을 두고 여야가 다소의 견해차가 있다.

법원은 9명이내의 차량집회는 허용하는 상태로 바뀌자, 이를 놓고도 법원 밖의 생각은 제각각이다.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빚어진 경기침체와 독감백신이 상온보관에 따른 국가 질병관리의 허술함등도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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