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해안지역에서 지난 3년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2배나 늘었지만, 중국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4선. 충남 홍성예산.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서해안 불법 중국어선 나포·퇴거 건수는 모두 654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나포·퇴거(나포하지않고 우리해역 밖으로 밀어냄) 실적인 3074척보다 무려 113%인 3469척이 늘어난 규모다.

 또 올들어 8월 기준도 벌써 4603척을 나포·퇴거했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은 주로 꽃게잡이 철인 9월 이전으로 2017년 수준을 넘어섰다.

중국어선 불법 행위가 급증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 공권력은 오히려 강도가 약해졌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어선을 나포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불법 조업을 근절할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2017년 278척에서 2018년 258척, 지난해 195척으로 줄었다. 올해는 5척을 나포하는 데 그쳤다.

반면 나포하지 않는대신 중국 어선을 우리 해역 밖으로 밀어내는 퇴거 실적은 2017년 2796척에서 2018년 2019척으로주는 듯했으나 지난해는 오히려 2019년 6348척으로 늘었다.

올들어 8월말 현재 불법어업중인 중국어선의 퇴거실적은 4603척 증가했다.

불법 조업 어선 나포 실적이 줄자, 이들에게 부과하는 담보금도 2017년 235억원에서 2018년 212억원, 지난해 143억원으로 줄었다. 올 8월말까지 11억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