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5년간 준조세성격, 90종의  'OO부담금'만으로 100조에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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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5년간 준조세성격, 90종의  'OO부담금'만으로 100조에 거뒀다.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0.10.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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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환경부담개선금과 교통유발부담금등 준조세성격인 각종 부담금으로  100조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네입버 블로그 ckr0118켑처]
지난 5년간 환경부담개선금과 교통유발부담금등 준조세성격인 각종 부담금으로  100조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네입버 블로그 ckr0118켑처]

지난 5년간 환경부담개선금과 교통유발부담금등 준조세성격인 각종 부담금으로  100조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에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이처럼 정부가  90종에 이르는 부담금으로 거둔 금액이 5년간  100조3000억원에 달했다.

해마다 평균 20조원이상을 부담금으로 거두는 셈이다.

 부담금은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이가운데는 교통 혼잡을 유발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내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각종 부담금 종류는  지난 2015년 95개에 달했던 부담금이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90가지에 이른다.

부담금 징수액은 연간 20조원 이상으로, ▲2015년 19조1000억원을 비롯▲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 20조2000억원▲ 2018년 21조원▲2019년 20조4천억원이다. 

서일준 의원은 이와관련,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과감하게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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