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억 원대 부정수급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국고 보조사업이 사업 감축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의 재정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천.보령)은 6일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총 20만6150건으로 총 862억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2016년 6만6183건에서 2017년 4만856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오히려 2018년 대비 5배 가깝게 늘어났으며 300억 원 수준이던 부정수급액도 2배 이상 심하게 증가했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전체 1626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연장평가를 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 평가받은 1280개 사업 중 380개만이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즉시 폐지 7건, 단계적 폐지 38건, 통폐합 9건, 감축 355건, 사업방식변경 491건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평가받은 241개 사업의 경우 정상추진은 전체의 10%인 2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7개는 폐지·통폐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 평가 대상 중 54건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받거나 오히려 증액되는 예도 있었다.

올해 평가에서 감축이 결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은 코로나를 이유로 2021년도 예산안에서 373억 원이 증가한 1703억 원이 배정됐고, 농식품부 소관 ‘배수 개선’사업도 수해복구 명목으로 올해보다 57억 원 많은 3145억 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과 부실한 사업성과로 문제가 되는 국고보조 사업들이 개선 노력 없이 예산안에 담기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연장평가 결과가 반드시 예산편성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의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