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년 4.7 재보선에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라"

지난 7월 말 국민의힘(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공직선거 당선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과실이나 부정부패로 낙마했다면  소속 정당은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하지 못하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외에도 보수 야권으로 분류되는 권은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진보정당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는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1년 4월 7일 재보선부터 적용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왜냐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자리와, 같은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자리를 놓고  여야간 혈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대목이다.

당사자인 민주당 당헌·당규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헌. 당규대로라면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후보를 내지 말아야한다.

그러나 2022년 제 20대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치르는 내년 4.7 재보선에 거대여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를 공천할 수도,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이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에는 형법에 명시된 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규정된 범죄도 담았다. 

성추행 역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한 셈이다. 

그러자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이들이 민주당공천을 포기하도록 압박수단으로 법안을 냈다는 분석과 함께  '성추행은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당시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해도 해당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1000억원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 실천하려고 한다. 모든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2중대이미지 탈피를 선언한 정의당 신임 김종철 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내년 4얼 7일 치를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 후보 내지 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에 출연, "정치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 신뢰이고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스스로 하는 약속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서도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후보를) 낸다면 저희는 다른 진보정당들 그리고 진보적 시민사회와 함께 정의당 주도로 새로운 선거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정책 차별화도 강조했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처럼 아주 진보적이지 않은 의제를 중심으로 발언한다거나 아니면 차별화가 덜 된 이런 것만 해선 별 의미가 없다"며 "급진적인 의제, 선명한 의제도 충분히 대중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