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현 정부 들어 무려 65.1%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이들의 부동산시세가 축소된데다, 오른 시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2%의 4배가 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2021년도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부동산 재산 상승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12억9,000만원"이며 "이는 현 정부 집권 초반 7억8,000만원에 비해 5억원이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은 특히 서울 강남권(재건축)과 세종시 일부에 보유한 주택 가격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 평균을 훨씬 뛰어넘었다. 

경실련은 "이들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 신고액은 약 25억3,000만원이며 특히 부동산 재산 비중은 65.5%(약 16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 평균인 약 3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또 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이 시세에 비해 축소 신고됐다고 비판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는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가 12억9,000만원인데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신고액이 시세의 55.9%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 중 11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3주택자도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등 3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재산이 축소 신고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은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 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