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지검 팔걷은 '월성원전1호기평가조작의혹'수사 놓고, 여야 "으르렁"
상태바
 【속보】대전지검 팔걷은 '월성원전1호기평가조작의혹'수사 놓고, 여야 "으르렁"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11.07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검, 감사원 송부자료와 국민의힘 고발들어 수사진행...일희일비없이 공정수사.
-이낙연. 민주당,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난.
-국민의힘, "이대표 비판은 거칠어..의혹 수사는 검찰 본연의 임무"
- 감사원, 보고서외 별도자료 검찰 송부.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이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이와달린 여당과 이대표를 비난했다. 월성원전 1호기[사진=ytn켑처]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이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이와달린 여당과 이대표를 비난했다. 월성원전 1호기[사진=ytn켑처]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이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이와달린 여당과 이대표를 비난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 6일 이틀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현직 최고위급 인사의 집무실과 자택,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6일 오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실시된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이 기획처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스1]
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6일 오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실시된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이 기획처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스1]

검찰이 강제수사 첫날 곧바로 사건의 핵심에 접근한 배경에는 고발장에 가까울 정도로 상세히 기재된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가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 별도의 참고 자료를 최근 대검찰청에 보냈다.

 이 자료는 증거관계와 법리검토가 확고해 사실관계 파악과 법원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감사원 입장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라는 분석이 있다. 

감사원 주변에서는 “판사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말도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 별도의 참고 자료를 최근 대검찰청에 보냈다.[사진=ytn켑처]
감사원은 지난달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 별도의 참고 자료를 최근 대검찰청에 보냈다.[사진=ytn켑처]

대전지법역시  대통령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검찰의 수색영장에 100%에 가까운 ‘발부’ 도장을 찍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산업부 자료 삭제 등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볼 자료가 대거 확보돼 이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의 지시나 관여 정도도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도 외부에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소상한 증거 관계와 법리 검토가 이뤄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여야 정치권의 비판과 비난,공방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의  이틀에 걸친 관련부처와 기관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YTN켑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YTN켑처]

이 대표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만에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만 하다"며 "야당과 일부 정치 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고 했다. 

월성원전 1호기[사진=YTN켑처]
월성원전 1호기[사진=YTN켑처]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총장은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는 자리"라며 대전지검방문 뒤 수사를 의심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조기 폐쇄의 잘못은 (관련 문서) 444개를 산자부가 파기한 데에서 다 드러났다"라며 " 뭘 감출 것이 많아서, 무슨 불법이 많아서 그렇게 다 지웠나.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자해 정책"이라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YTN켑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YTN켑처]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이 거칠기 짝이 없다"며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거늘, 그것이 대선 공약이면 어떻고 정권의 핵심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여당 대표가 이렇게 곡해해도 되는가"라며 "이제는 여권 전체가 검찰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도를 넘는 검찰 흔들기에 국민들만 지쳐간다"고 했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이야 그렇다 치고, 이 대표까지 윤석열 타박에 나섰다"며 "현 정권 들어서는 (수사) 가이드라인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봉쇄령'이 발령된다"고 비꼬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를 '점잖다'고 표현하면서도 "많이 망가져 가고 있다"면서 "친문(친문재인) 마음 얻으려다 국민 마음 다 놓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조사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변인은 "의도가 얼마나 감정적인가. 국민들 눈살이 다시 찌푸려진다"고 논평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짓거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