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용처에 대한 비공개로 현장 검증을 벌였다.

법사위원들의 특활비 현장검증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특활비 집행 내역이 대상이었으나, 이 중 일부만을 공개됐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차원에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은 추 장관의 공세적 입장여서 여야 공방에 그쳤다.   

즉, 3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양 기관 모두 일부 자료만 공개해 제대로 된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 현장검증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한데 이어 이튿날인 6일에는 2018년 이후 대검이 500만원 이상 지급한 특활비 사용내역을 대검 감찰부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를 모두 점검하기로 해 대검 방문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검증 대상 문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10개월치에 해당하는 특활비 내역이다.

내역은 연도별 집행현황과 지침, 기관별 배정 현황, 지출의결서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법무부로부터 특활비를 배정받은 교도소 및 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검에서 특활비를 배정받은 지방검찰청과 지청 등도 검증도 해당된다.

대검은 이에따라 이날 일선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법무부도 특정 부서에 얼마를 지급했다는 식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양 기관이 낸 자료가 부실하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가 지출결의서 달랑 한 장만 내서 상세 내역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줬다"고 대응했다.

여야는 법무부와 대검이 공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현장검증에서 법무부의 특활비가 부적절한 사용 지적받은 반면,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총액의 16%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부족 발언에 대해 "추 장관이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확인하려면 중앙지검의 특활비 지출 기록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중앙지검의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볼 때 작년보다 올해 10월까지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검찰 특활비 중 10%가 법무부에 배정되는 사실도 파학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음에도 올해 7억590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했다.

 다만 추 장관은 취임 후 특활비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교정본부나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본부 등이 특활비를 기본경비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도 나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와관련, "내년부터는 특정 업무경비로 전환해서 쓰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증이 끝난 뒤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이어진 문서검증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특활비를 감찰 중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여야 의원들 질의에 "기밀성 때문에 깊게 내역을 보진 못했지만 사무감사 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