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대전지법, 한국인 강제노역배상외면한  日 미쓰비시 한국내 자산 현금화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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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대전지법, 한국인 강제노역배상외면한  日 미쓰비시 한국내 자산 현금화 '잰걸음'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1.1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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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10일 발생…압류명령문은 내달 30일 발효
-피해자 등 4명, 지난 2018년 대전지법에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등 8억원 상당 매각 신청
-미쓰비시 측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 입장 고수


【법창】대전지법, 한국인 강제노역배상외면한  日 미쓰비시 한국내 자산 현금화 '잰걸음'
-법원,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10일 발생…압류명령문은 내달 30일 발효
-피해자 등 4명, 지난 2018년 대전지법에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등 8억원 상당 매각 신청
-미쓰비시 측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 입장 고수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도 별 대응이 없는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했다.사진 대전지법 청사[사진=본지DB]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도 별 대응이 없는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했다.사진 대전지법 청사[사진=본지DB]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별  대응이 없는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전지법은 이날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와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른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은 1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피해자측 김정희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법원에 별다른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언제까지 집행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교도통신과 NHK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대전지법의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별  대응이 없는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했다.[사진=뉴스1]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별  대응이 없는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했다.[사진=뉴스1]

실제 매각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지 실무적으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압류명령결정문을 먼저 받아야 한다.

때문에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는 별도로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다.

 이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한다.

김정희 변호사는 "원래는 압류명령 이후 매각명령이 떨어져야 한다"며 "순서가 조금 바뀌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진=대법원 제공]
[사진=대법원 제공]

피해자들은 이어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이들의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뺀 4명분 8억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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