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그는 당장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연구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이같은 법안마련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언급한 뒤, 민변과 참여연대, 여야 지도부등에서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방해'라는 지적이 나온 뒤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법사위의 법무부의 내년예산 심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의원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한 철회주장에 대해 당장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구 단계라며 한 발 물러났다.
법사위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의원들이 추 장관이 추진하려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변과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도 "헌법이 보장한 자기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사안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마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면 안 되는 금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당장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구 단계'라고 한발 뺐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지는 장관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 검찰개혁 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 의원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그는 "그것이야 알 수 없다. 일단 검찰개혁을 완수하게 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자 법무부 안팎에서는 서울시장보다 대선 출마에 관심을 둔 것같다고 해석했다.
야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자기 정치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