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조 출입기자 94%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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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조 출입기자 94%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11.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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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의 3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진보성향기자의 93.9%가 '부정적 견해'
-지난 1월이후 4차례의 검찰인사 10명중 8명이상 '부정적평가'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 ‘울산시장 사건’ 수사...긍정평가 6.1%뿐.
법무부와 법원, 검찰.변호사업계등을 담당하는 현직 법조 출입기자의 10명중 9명이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3차례 수사지휘권 발동과관련,'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사진=법률뉴스켑처]
법무부와 법원, 검찰.변호사업계등을 담당하는 현직 법조 출입기자의 10명중 9명이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3차례 수사지휘권 발동과관련,'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사진=법률뉴스켑처]

법무부와 법원, 검찰.변호사업계등을 담당하는 현직 법조 출입기자의 10명중 9명이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3차례 수사지휘권 발동과관련,'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94%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3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법조인언론클럽은 이날 서울대 폴랩의 자문을 받아 현직 법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대법원 출입사인 32개 언론사 207명 기자 중, 30개 언론사 기자 99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3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조 기자들의 무려 94%가 '부정적;의견을 갖고 있었다.

응답한 기자 스스로를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33.7%) 중에서도 93.9%에 해당하는 기자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스스로를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기자 응답자(22.4%)는 모두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0월 ‘한명숙 사건’ ‘채널A 사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전 법무부 장관들은 수사지휘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자제해왔다.

추 장관 이전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는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해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 고작이다.

기자들은 또 추장관 취임후 단행된 검찰인사에 대해서도 10명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추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기자의 83.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나흘만인 1월8일 첫 인사를 시작으로 4차례의 검찰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깝거나 같이 일했던 검사들을 대부분 물갈이를 했다.

중도 성향이라고 스스로 답변한 법조 기자 응답자(43.9%) 중에서는 68.9%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기자중에도 90.9%가, 보수 성향 기자들은 모두가 부정적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검찰의 '채널A 사건' 검찰수사나 기자의 취재방식 모두 부정적이었다.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의 경우 , 보수·진보 성향에 관계 없이 대부분 기자가 부정적이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과 관련, 응답한 법조 기자의 82.8%가 부정적이라는 시각이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과 관련, 응답한 법조 기자의 82.8%가 부정적이라는 시각이었다.[사진=뉴스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과 관련, 응답한 법조 기자의 82.8%가 부정적이라는 시각이었다.[사진=뉴스1]

 ‘보통’이라고 답한 기자는 13.1%,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자는 3%뿐이었다.

 종합편성인 채널A의 B 전 기자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C 전 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신라젠 관련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려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B 전 기자가 취재를 위해 C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설문에 참여한 법조기자들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 당사자인 채널A 기자의 무리한 취재 방식에 대해  대다수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사에서 ‘채널A 사건 해당 기자의 취재 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법조 기자 84.8%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자는 8.1%,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자는 6.1%였다.

법조 기자 과반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 ‘울산시장 사건’ 수사에 '부정적'이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뒤 수사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과반수 기자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었다.

법조 기자 55.5%가 이 지검장의 해당 사건 수사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자는 36.4%였다.

 이 지검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긍정적평가'는  6.1%였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법조기자의 10명중 6명이상이 부정적이었다[사진=뉴스1].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법조기자의 10명중 6명이상이 부정적이었다[사진=뉴스1].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법조기자의 10명중 6명이상이 부정적이었다.

구체적인 수치로 61.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진보성향기자중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15.1%인데 반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자가 48.5%다.

 보수 성향 기자는 전원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법조 기자들은 이외애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후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대해 81.8%가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법원 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30.3%로, '부정적'이라는 의견(20.3%)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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