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해결책으로 호텔방을 개조, 세를 놓는다? 식당은?, 학교는?"

정부가 19일 전세난 해결을 위해 호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을 포함, 부동산 정책(전월세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여론이 거세다.

 정부는 이자리에서 단기간(내년 상반기)에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최대 10만가구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내놓다는 것이다.

이 중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LH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형태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관련, 전세난 해결방법의 하나로 서울의 호텔을 사들여 세를 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등이 학생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한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모두 실패했다.

물론  호텔을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1~2인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를 두고 호텔방 개조까지 언급할 만큼 정부가 마땅한 전월세대책이 없다는 증거라는 해석도 있다.

호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지난 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훈토론회에서 언급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자리에서“(부동산 정책이)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뼈아픈 패착이었다”며 대안으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놓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그는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공급하거나, 최근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비주택의 사례로 호텔이나 상가를 지목한 것이다.

그의 기조는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을 직접 사는 매입임대를 늘린다는 취지다.

 정부도 이를 위해 주택뿐 아니라 준주택(고시원·오피스텔)은 물론, 비주택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정치권 등 각계에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않다.

호텔방을 개조해 전월세 대책의 하나라고 언급되자 호텔은 아파트와 달리 잠을 자기 위해 만들어져 싱크대 등 조리시설이나 세탁실 등의 공간이 없고, 환기 등도 취약해 주거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호텔을 전세 주택으로 만든다는 이낙연 대표,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을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이지 환기도 안되는 단칸 호텔 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관광지역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하거나 레지던스 호텔로 바꾸는 행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전 의원도 “기가 막힌다”며 “이래서 이 정권은 안되는 거다”라고 했다. 

그는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으로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나”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임대차 3법 원상복구, 23회의 부동산 대책 재검토 등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한언론에서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뇌피셜 정책을 무한 반복하다가 무능한 정치인들은 아무렇게나 싸지른다”며 “인기 없는 호텔과 공장은 당연히 인기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잘못했다 실책을 인정하고 거래를 늘리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답은 없다”며 “3년반 동안 놀고 있다가 이제서 호텔을 개조해 전세 공급 늘리겠다는 걸 들고 나오기까지의 그 무능함과 오만을 시장이 국민이 잊을 것 같냐”고 했다.

이한상 교수는 “인근 호텔을 이용해 기숙사 전환하려는 구상을 옆에서 지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컨버전(conversion·전환) 비용이 상상 이상이라 학생들이 감당할만한 임대료를 뽑아낼 수 없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작년 5월 서울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한 적이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호텔에서 쓰던 가구와 침구가 그대로 있었고, 32~38만원에 이르는 월 임대료 외에 추가로 가구 대여비와 카페트 청소비 등 최대 30만원의 ‘옵션비’를 요구하면서 실거주 비용이 매월 7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