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가 공실률이 40%를 웃도는 세종지역을 비롯 대전.청주등 빈 상가들도 숙박시설로 개조, 공공임대로 공급되는 해소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정부가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세종지역나 빈상가 해결방안으로 상가용도지역축소등보다 현재 남아도는 상가 공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대책이어서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대책공급방안 마련<본지 18일자보도>을 위해 열린 국토교통부등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할 것"이라면서 "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 2년간 택지 추가 발굴 ▲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부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와 수도권 2만4000천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약정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 주택 매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세종.대전.청주등 전국의 빈상가의 공실을 주택으로 바꿔 전월세난해소책으로 내놨다. 

국토부가 중심이되어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한것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했다.

또한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할 예정이다. 
 
민간 공급자들을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홍부총리 발언전문】

 
□ 지금부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주택 시장 추이 >

□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중대한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

 ㅇ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4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非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

   ☞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ㅇ 전세시장은 8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10월을 지나며 상승폭이 再확대되는 모습
    
* 주간 전세(%)

  -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20년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

     * 서울 가구 수 증가(연간 통계, 만호): (‘17)3.4 → (’18)3.3 → (‘19)6.2
     * 서울 세대 수 증가(월간 통계, 만호, 전년동기비): (‘19)5.9, (20.1~9월)7.4, (’20.5~9월)8.3
        (가구)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 (세대) 혈연・혼인 등 한 집안을 이루는 집단 

□ 특히,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

□ 최근 들어 정부가 왜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많이 있었음

ㅇ 정부도 조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임차가구 여러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았으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 특수 관계를 감안하여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했음을 말씀드림 

□ 정부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만, 시장 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충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하였음

 ➊ 전세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매매가격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이는 매매시장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의미 

   *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서울,기말,%): (‘12)55.0 (’14)61.7 (‘16)66.3 (’18)65.3 (‘20.10)60.8

 ➋ 단기적으로 매매와 전세시장은 주택 재고 총량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임

  - 즉, 주택 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안정·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어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단기 전세대책*이 매매시장에 부담이 적은 매매가격 하락기에 주로 추진(‘11~’13년)된 것도 두 시장 간의 상호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임

    * 주택 취득세율 인하, 장기 주택모기지 공급 확대,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확대 등

□ 現 매매시장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만큼 시장 안정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과거 10년 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금번에 발표하게 된 것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대책 >

□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래의 세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➊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였음

  -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전국 11.4만, 수도권 7.0만, 서울 3.5만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고, 

  -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

 ➋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9만, 수도권 2.4만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고,

  - ‘21년 旣 계획 물량 중 전국 1.9만호, 수도권 1.1만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4분기를 1/4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하였음

 ➌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이번 대책으로 ‘21, 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10~‘19년 45.7만호)으로 그간 우려되었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방안 >

□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임

 ➊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며,

  -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 향후 5년간 6.3만호 공급하기로 하였음

 ➋ 이와 함께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 등도 지원할 예정

□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금일 9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음

<마무리 >

□ 금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요 억제 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ㅇ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하여 전세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한 국토부 보도자료.

정부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인, 임차인의 실 부담 감소 요인으로 작용
** 가구수 증가(가구) : [수도권] (’16) 12.9만 (’17) 18만 (’18) 21.1만 (’19) 25.4만
[서 울] (’16) 0.02만 (’17) 3.4만 (’18) 3.3만 (’19) 6.2만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現정부 들어 주택 입주물량은 역대 최고수준*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연평균, 만호) : (`05∼`07) 16.6 (`08∼`12) 19.1 (`13∼`16) 20.6 (`17∼`19) 29.2
서울(연평균, 만호) : (`05∼`07) 5.2 (`08∼`12) 5.6 (`13∼`16) 7.4 (`17∼`19) 7.5

다만, 수도권 30만호 등은 `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1) 이번 대책을 통해 `21년~`22년 사이에 총 11.4만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됩니다.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를 집중 공급합니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축매입 약정* 0.7만호(수도권 0.6만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0.3만호(수도권 0.25만호)도 `21년 상반기 중 공급됩니다.

* (신축매입)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하여 공임 활용
(공공전세)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 특성을 감안, 소득·거주요건 완화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만호(수도권 1.9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0.6만호(수도권 0.46만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4만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0.6만호(수도권 0.4만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3만호(수도권 1.7만호), 공공 전세 주택 0.9만호(수도권 0.65만호), 공실 리모델링 0.7만호(수도권 0.5만호) 등 총 3.8만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4만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됩니다. 

2)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이 높습니다.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여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것입니다.(`21년 2.1만호)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旣발표(5.6일, 8.4일)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하여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1) `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이며, ’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