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추징금 991억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본채와 정원 압류는 위법해 처분을 취소하고 별채에 대한 압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이의신청인들 소유의 이 사건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이에 대한 재판 집행에 관한 (전 전대통령측의)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지만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별채는 1987년도에 전 전 대통령이 취득한 이후 2003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매각돼 이미 국부에 환수됐다"라며 "그 이후에 매매된 부분에 대해 다시 압류를 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연희동 자택은) 몰수될 재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으로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에 이른다.

이은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