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변호사회 법관평가 "작년보다 나아졌지만, 화내고·고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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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변호사회 법관평가 "작년보다 나아졌지만, 화내고·고압 여전"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1.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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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판사들의 재판진행수행 평가가 지난해 보나 개선됐으나, 읿부에서는 고압적인 자세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본지db]  
대전지역 판사들의 재판진행수행 평가가 지난해 보나 개선됐으나, 읿부에서는 고압적인 자세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본지db]  

대전지역 판사들의 재판진행수행 평가가 지난해 보나 개선됐으나, 읿부에서는 고압적인 자세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대전.충남지역 변호사들의 모임체인 대전지방변호사회가 회원변호사 190명이 법관 187명의 언행이나 재판 진행 과정 등 10개 항목을 평가해보니 평균 84.52점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82.30점보다 2.22점이 올라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변호사회는 "법관들은 대체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품위를 지켰고, 친절한 언행으로 당사자 의견을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거나, 꼼꼼한 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신속히 쟁점을 파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가운데 변호사들이 꼽은 우수 법관 5명은 대전고법 허용석 부장판사, 대전지법 임대호·김용찬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권순남 부장판사가 꼽혔다.

그러나 일부 법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재판중에 일부 법관은  긴장해 말을 잘 듣지 못한 피고인을 상대로 곧 법정구속할 것처럼 화를 내기도 했고, 변호인에게 자주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전변호사회는 빈정거림, 다그침, 짜증과 고압적 태도, 조정 강권, 지나친 재판 지연, 판결 예단 등 꼬집었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바탕으로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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