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와 IMF(국제통화기금) 2.9%보다 높은 3.2%로 잡으며 '확실한 경제 반등'을 전망됐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히고, '확실한 소비 반등'에 중점을 두기로했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1%로 전망됐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0.1%를 마지노선으로 삼아 역성장만은 막아낼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으나, 코로나 19 3차대유행으로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3분기는 2.1%로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지만, 앞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3%와 -3.2%로 침체의 골이 깊었던 탓이다.

정부는 하지만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잡고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경제 반등에 필수적인 내수 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소비 진작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제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미 지난 5월부터 나타나는 소비 반등세를 지속·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컨데,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추가 공제율 10%, 공제한도 100만 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 경우 기본 공제한도(200~300만 원)와 별도로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것이다.

정부는 증가 기준을 몇 % 이상으로 할지, 추가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얼마로 할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올해 소비 관련 통계 확정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에 대해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금액 환급도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500억 원 규모로 다시 시행된다.

단지, 이번에는 한전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2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경제정책국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은 저소득자보다 주로 고소득자가 누리는 '역진성' 문제 보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환급 대상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로 제한되면서 사업 예산은 올해의 1/6 수준으로 줄었고 대신 환급 비율은 올해 10%에서 20%로 두 배가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비 회복 여건 조성을 위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모두 18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2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사례처럼 지역 내 배달앱 등에 지역사랑상품권 적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내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상반기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신용카드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올해보다 5% 또는 10% 이상 늘어나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

 올해 코로나19로 소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내년 세제 혜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5%와 10% 중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내년 1월 정해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하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내년부터 이를 확대해 늘어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하는 방침이다.

쉬운 예로 연봉 70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 내년에 2400만 원을 썼다고 하자.

 현행 규정대로라면 카드 소득공제로 내년 97만5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추가 공제를 받는다면 공제금액은 최대 127만5000원(5% 이상 증가분 공제 시)으로 늘어난다. 

현행 규정으로 9만 원인 소득세 감면액은 13만5000원으로 는다.

일각에서는 4만5000원 정도의 세금을 아끼는 수준이어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릴 수 있을 지 회의적이다.

▶▶부부 모두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 원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휴가 지원도 확대된다. 

새해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난임 치료 휴가가 현행 최대 2일에서 최대 3일로 는다.

민간부문의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난임 치료 휴가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산 초기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비 등 60만 원을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총 300만 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이 되지 않은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 둘 다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된다.

가급적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된다. 

이 방안도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주식 장기 보유하면 세제 혜택도

농수산물·외식·숙박·체육 등 4대 소비쿠폰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4대 바우처가 총 5000억 원어치 규모로 풀린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온라인, 비대면 사용을 대폭 허용된다.

 외식 쿠폰은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쓸 수 있고 체육 쿠폰은 온라인 개인 강습(퍼스널 트레이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문화·체육 활동비(통합문화이용권)은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자 휴가비 10만 원도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또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세율 5→3.5%) 해주는 방안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주식·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근 유동성이 몰리며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조치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발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