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설】노영민·김상조 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사의 표명...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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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설】노영민·김상조 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사의 표명...왜?
  • 이는숙 기자
  • 승인 2020.12.3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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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불발과 부동산 시장 혼란 등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사진=청와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불발과 부동산 시장 혼란 등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사진=청와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불발과 부동산 시장 혼란 등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정사실을 발표한 지 한 시간 만에 청와대 참모진 사의소식을 알렸다.

이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3기 비서실장을 새로 임명하는 등 개편을 통해 쇄신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있었다”며 “노 실장과 김 실장, 김종호 수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한 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석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김상조 실장은 같은 해 6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해왔다.

눈에 띠는 대목은 임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김종호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에서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윤 총장 징계과정에서 잘못된 보고를 문 대통령에게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정지를 법원이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봤고, ‘정직 2개월 처분’ 정지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로 ‘사과’까지 하게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주요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은 특히 법무부 장관-공수처장-민정수석을 교체하거나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고삐도 새롭게 죌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숙고하겠다”고 말하며 당장 사표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한다.

그러나 사표수리는 시기의 문제일 뿐 이들의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8월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강남 아파트가 아닌 청주 집을 처분해 비판이 일자 사의를 표시했으나, 반려됐다.

그렇기에 이번  두 번째 사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혼란에다, 최근 백신 공급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안팎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김 실장의 사의 표명이 백신 공급 논란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후 5600만명의 접종분의 계획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실패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패에 책임을 진다는 표현도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 일부 언론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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