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월성원전평가조작의혹 오는 26일부터 재판시작...백운규 전 장관 증인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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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월성원전평가조작의혹 오는 26일부터 재판시작...백운규 전 장관 증인이 될까?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1.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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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인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는 26일로 잡혔다.[사진=본지db]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인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는 26일로 잡혔다.[사진=본지db]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인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는 26일로 잡혔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 사항을 살펴보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요 증인신문 계획 등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산업부 국장 A씨(53)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A씨 등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직전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묵인·방조한 혐의다.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준비 기일이후의 재판에서 주목되는 점은 연루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다.

또한 이들이 증인으로 요청되더라도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올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이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번 사건 핵심 의혹관계자에 대한 법정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움직임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료 삭제와 관련해 당시 부처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장관 등의 진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백 전 장관과 채 사장 등에 대해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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