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코로나19 확산차단을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재선.충남아산을)은 10일 ‘소상공인휴업보상’을 제안합니다'라는  페이스북의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코로나19 방역상 영업장 휴업에 따른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등이 시행되지만,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고 제안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코로나19 방역은 비대면을 필수지만 자영업은  대면이 필수다. 그러다보니 국가는 방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550만 자영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있는 형국"이라면서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는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방역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 논의중인 임대료나 피고용인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별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내일(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휴업보상'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겠다"며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한다면 방역이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소요 재원과 관련, 강 의원은 "현재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 7290억원, 연 8조7천억원"이라며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강훈식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소상공인휴업보상’을 제안합니다>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은 비대면을 필수로 하고, 자영업은 대개 대면을 필수로 합니다. 그러다보니 국가는 방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550만 자영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있는 형국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합시다.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방역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나 피고용인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별개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기 어렵고 감염병 위기가 수 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비용문제도 추정해보았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각각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7,290억원, 연 8.7조원입니다.

 최소기준이기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해볼 때 논의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수당으로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해, 최소한의 안전망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과도기적 제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년 또는 연간 주기인 소득 파악도 향후에는 월별로 단축해 휴업보상의 근거로 삼고,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는 준비도 같이 해야합니다.

자영업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초작업으로서의 성격도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제도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자영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등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토론과 논쟁에서 나온 의견을 다듬어 법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정가】 강훈식, "방역 휴업 시간만큼 최저임금"… 소상공인 보상법 제안

여권에서 코로나19 확산차단을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재선.충남아산을)은 10일 이날 ‘소상공인휴업보상’을 제안합니다'라는  페이스북의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코로나19 방역상 영업장 휴업에 따른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등이 시행되지만,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고 제안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코로나19 방역은 비대면을 필수지만 자영업은  대면을 필수다. 그러다보니 국가는 방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550만 자영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있는 형국"이라면서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는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방역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 논의중인 임대료나 피고용인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별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내일(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휴업보상'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겠다"며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한다면 방역이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소요 재원과 관련, 강 의원은 "현재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 7290억원, 연 8조7천억원"이라며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강훈식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소상공인휴업보상’을 제안합니다>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은 비대면을 필수로 하고, 자영업은 대개 대면을 필수로 합니다. 그러다보니 국가는 방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550만 자영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있는 형국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합시다.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방역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나 피고용인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별개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기 어렵고 감염병 위기가 수 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비용문제도 추정해보았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각각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7,290억원, 연 8.7조원입니다.

 최소기준이기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해볼 때 논의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수당으로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해, 최소한의 안전망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과도기적 제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년 또는 연간 주기인 소득 파악도 향후에는 월별로 단축해 휴업보상의 근거로 삼고,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는 준비도 같이 해야합니다.

자영업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초작업으로서의 성격도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제도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자영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등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토론과 논쟁에서 나온 의견을 다듬어 법안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