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지검, 백운규 전산부장관 구속영장청구...8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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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지검, 백운규 전산부장관 구속영장청구...8일 영장심사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2.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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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청사[ 사진=본지db]
대전지검 청사[ 사진=본지db]

 월성 원전 1호기경제성 평가 조작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백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관련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은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원전 관련 수사는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정부와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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