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결정에의헤 가려진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는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도 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해선 위헌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 위반임이 밝혀진 만큼, 이를 단죄하는 게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부장판사의 퇴직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이용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부결됐고, 곧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찬성이 의결 정족수를 훌쩍 넘겼고, 헌정 사상 처음 법관 탄핵안이 가결됐다.

임효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