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전지검,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재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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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전지검,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재청구하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2.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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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공무원 진술에서 '청와대의 수치 낮추라는 지시등을 백 장관에게 보고했고, 지시를 받았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에다 배임교사혐의 추가해 재청구 검토하는 듯.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조사후 함께 영장 청구할 가능성 높아.
월성원전[사진=본지 DB]
월성원전[사진=본지 DB]

월성원전 1호기 형가조작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은 지난 9일 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산자부 공무원들로부터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 “백 전 장관에게 청와대로부터 ‘당장 월성 1호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경제성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과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는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청와대의 지시와 이후 추진 과정을 산자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키워드다.

백 전 장관은 이후 직접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영장은 지난 8일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의 심리에서 백 전 장관의 강력 부인 속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다음 날 새벽 기각됐다.

이후 청와대등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정책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0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그러나 산자부 공무원들이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결정을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청와대의 지시와 이후 추진 과정을 실시간 보고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대전고검.대전지검 청사[사진=본지DB]
대전고검.대전지검 청사[사진=본지DB]

그러자 백 전 장관은 산자부 공무원에게 “경제성 수치를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법조계는 "이는 검찰이 산자부공무원들의 진술에서 백 전 장관역시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라고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진술이라고 주목하고 있다.

대전 법조계는 " 백 전 장관이 강력부인하지만 산자부공무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백 전 장관에게 청와대로부터 ‘당장 월성 1호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경제성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과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고, 이후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증빙이 아닐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 한국수력원자력 민간 주주들에게 약 1조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한편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조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라고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복수의 인사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지시를 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사진= 본지DB]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사진= 본지DB]

채 전 비서관은 당시 산자부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명도 지난해 12월 구속된 당시 산자부 원전산업정책관 A 국장과 B 서기관 등에게 유사한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국장 등은 당초 이 같은 정황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인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백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챙기는 가운데 산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도록 한수원과 회계법인 등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어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보완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와 관련해 2018년 5월 초 처음 작성한 보고서엔 경제성을 2772억 원으로 평가했으나, 다음 달 최종평가에선 ―91억 원으로 바꿨다.

한수원은 회계법인 최종평가 나흘 뒤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채 전 비서관을 조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 조사를 통해 평가조작의 과정. 백 전장관의 개입여부, 그리고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통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때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만 운영됐어도 한수원이 약 1조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폐쇄해 49%에 이르는 한수원 민간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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