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달 16일 이른바 '잠수복 귀순'에 따라 경계 실패와 관련,  표 모 22사단장의 보직해임등 관련자 24명을 인사조치했다.
 
국방부는 이날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 수행 실태와 상황 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 시설물 관리 등 과오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표 사단장보직 해임에 이어 상급 강 모 8군단장에 대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하고, 22사단장과 여단장 등 5명을 육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DMZ 철책 경계의 지휘관인 22사단장은 해안 경계와 대침투 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된다.

여단장,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 작전 지원소장 역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상급 부대장인 8군단장은 해안 경계와 대침투 작전이 미흡한 지휘 책임을 물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나,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8군단장은 보직 해임됐었다.

이같은 비난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 목선 사건은 열상감시장비를 주간에만 운용하도록 하는 등 과오가 발견돼 이례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단장과 사단장을 동시에 보직해임할 경우  지휘 공백을 우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수문·배수로 관련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위임했다.

고위급 장교 징계만 국방부에서 맡고 나머지 인원은 현장 작전 상황을 잘 알는 지작사에서 조치한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경고 팝업 창을 끈 병사 1명도 포함됐다.

이 병사는 감봉, 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이번 22사단 경계실패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