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재선. 충남논산금산계룡)은 30일 "전월세 신고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해 전월세가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지 못한 점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전날(29일)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구체적인 정책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세금을 통한 투기 억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세금은 그 명분이 아무리 옳다 해도 국민과 납세자의 동의 위에서 성립되는 제도"라고 신중을 강조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급격한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세금저항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건축·재개발을 막기만 할 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부동산 소유주와 집 없는 서민이 함께 윈윈할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7)재보선 승리가 중요하다"라며 "그러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부동산 민심은 마음에 새기고 정책도, 자세도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