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노무현 떠올라…반드시 제도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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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노무현 떠올라…반드시 제도개선할 것"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4.1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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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피의사실 공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같은 언급은 자신이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1월에 나온 언론 기사 ‘박범계 관심사는 전관예우·피의사실 공표’의 일부도  인용했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12월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다는 내용이다.

그는 게시글에서 "어찌되었든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니,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야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특정 매체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련 논란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박 장관이 4·7 재보궐 선거직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거듭 경고했고, 대검찰청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상태다.

그러나 박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됐던 점은 거론하지 은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택적 문제 제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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