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칼럼】 검.경수사권조정 성범죄 문제는 어떻게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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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칼럼】 검.경수사권조정 성범죄 문제는 어떻게 할건데.
  • 김소연 변호사(대전시의원. 서구6.바른미래당)
  • 승인 2020.01.13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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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변호사[대전시의원. 서구 6. 바른미래당]
김소연변호사[대전시의원. 서구 6. 바른미래당]

평소 기관장 교류나 사건 연계로 친분이 돈독할, 지역 여성계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시려나...

성희롱 발언 정도의 스쿨미투 같은 거 하나 터지면 가해자 자살할 때까지 시위하고 난동을 부리는데,

경찰이 가해자인 대전 사건에서

대전에서도 피해자 비난하고 뒷담한 여성계 인사들...

그 피해자 여성이 문제 있다는 듯..

선택적 정의. 기준도 원칙도 뭣도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바로 이런 성비위, 성범죄 때문에도 안됩니다.

검사들은 순환근무를 하고 대부분 2년마다 지방을 돌지만, 경찰은 지역에서 근무를 합니다.

우리 둔산동만 해도 당장 오늘도 나가면 밤에 보도 아가씨 데려다주고 셔틀 도는 차량 엄청 많은데

바로 단속 가능한데 이상하게 계속 성행하죠?

노래방 도우미도 보도도 성매매도 다 불법인데 말입니다.

여성계는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고요.

대전의 유명 여성계 인사는 경찰이 가해자인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라고" 피해 여성을 비난했지요.

지난 번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위원회다 뭐다 해서, 여성계가 안 들어간 곳이 없거든요.

이런 사건 터지면, 검찰이 비호하고 법원이 비호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여성계가 가해자 비호를 해줄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요?

참....아이고...

저는 경찰로 퇴직하신 아버지의 딸로서, 경찰조직을 누구보다 존경해왔지만,

일명 풍기단속을 해온 역사와, 지역 조직폭력배들과의 뿌리깊은 유착 등은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찰이 수사종결권이 있다면, 성매매 업주들, 포주들, 보도 삼촌들 전부 동네 경찰관들하고 형님 동생인데,

성매매 여성을 폭행하거나 지역 유지나 유력인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님동생이,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여성 진술 믿을 수 없다고 하고 혐의없음 종결해버리고(물론 강력범죄 등 일정 기준의 사건은 검찰로 가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아니면, 애초에 고소장 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고소인을 달래거나 사실상 사기를 쳐서 고소장 각하를 시키고 사건을 무마해주고, 그 청탁의 대가로 형님동생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지역 여성계는 눈감아주고 말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걸린 게 이 정도인데....안 걸린 건 오죽할까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들도 원하지 않아요.

책임져야 하거든요.

***SNS칼럼은 독자의  주장, 그리고 문제점 지적등의 의견기사로 공유의 의미와 다함께 생각하는 기회의 글입니다.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발.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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