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박범계 법무부, "가석방기준 낮춘다...대통합의 첫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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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박범계 법무부, "가석방기준 낮춘다...대통합의 첫단추"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4.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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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80%이상 형기 마쳐야 가능한 만큼 이를 완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지자. 노약자중심 심사. 
-다만, 조직폭력. 마약. 성폭력.아동학대는 제외.
올 1월  1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는 수형자들의 모습[사진=뉴스1]
올 1월 1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는 수형자들의 모습[사진=뉴스1]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28일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합정신의 하나인데다, 박 장관의 교도행정의 쇄신으로 읽혀진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 요구 움직임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법무부 발표의 배경과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날 “(현행)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우선 심사기준을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률(가장 최근 조사인 2016년 조사 결과 6.8%)이 형기종료출소자 재복역률(32.1%)에 비해 오히려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그 배경으로 보고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58.3%), 캐나다(37.4%)와 비교해 낮다.

법무부는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5% 이상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조직폭력·마약·성폭력사범·아동학대 등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사람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령이 정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요적 심사제도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강력범의 경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심층면접관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심사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경우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고 심사대상 및 방법을 차별화하는 고도화 작업과 함께 외부위원 다양화를 통해 전문성도 높이 예정이다.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방침은 때마침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이목을 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 선고받고 1년 3개월째 수감 생활 중으로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물론 부산 기장군수·하동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대한불교조계종 등이 연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청을 내놓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도 “통상의 법률적 관점은 물론 정치적 부담으로 문 대통령이 사면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 역발상해서 임시방편이라도 가석방해서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출근길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무부는 재범 고위험군인 성범죄자(n번방 등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자 포함)·알코올 및 마약 등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범죄 유형별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법무부는 기존 운영 중인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과정에 더해 △심리치료 효과를 출소 후까지 지속시키는 유지과정 △가학적·변태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개별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과정 등을 추가로 편성키로 했다. 또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치료방안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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