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대통령, 국회에 '임·박·노' 강행…"청문보고서 14일까지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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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문대통령, 국회에 '임·박·노' 강행…"청문보고서 14일까지 보내달라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5.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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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박준영 해수 ·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왼쪽부터][사진=SBS켑처]
임혜숙 과기·박준영 해수 ·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왼쪽부터][사진=SBS켑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인사청문회를 끝낸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3명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가 시한인 지난 10일까지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송부 요청은 문대통령이  사실상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풀이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의하나,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여야합의없이 3명의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만 32명으로 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장관 후보자 3인이 적임자임을  설명하면서도 이들의 거취에 대해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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