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올 세수초과액 놓고... 이재명. 여당 "과소 추계" vs 정부 " 과소추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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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올 세수초과액 놓고... 이재명. 여당 "과소 추계" vs 정부 " 과소추계 없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1.11.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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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가.15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오른 쪽이 윤호중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15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오른 쪽이 윤호중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게비판했다.

특히 당 지도부도 나서  '홍남기 때리기'에 가세하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는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관련, 예산정국의 민생 이슈를 선점과함께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지지율 열세만회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홍 부총리를 향해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1조원에서 6조원으로 낮추자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라며 공격했다..

또한,  대형유통기업이나 카드사 등과 이해관계가 얽힌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를 띄우면서도 "여론을 따르는 것이 관료"라며 홍 부총리를 압박한뒤 수위를  높인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16일 YTN 라디오에서 " 정부가 올해 세수초과액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기재부를 강력 비판했다.

지난 달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지난 달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런 중대사안을 두고도 재정 당국은 책임지기는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정부 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을 당이 공감하는 형태다.

 내년도 예산 증액·감액 심사에서 기 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언론은 관료의 저항과 싸우며 뜻을 관철하는 모습을 통해 '50조원 손실보상'을 언급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정책의 디테일과 추진력 등에서 우위를 보이겠다는 전략도 배경에 깔려 있다고 봤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내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의원들과 '도시락 오찬'을 하며 "민생 예산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방역지원금과 같은 세부 항목까지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는  민생 이슈의 주도권을 잡고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하면서 지지율 회복의 동력을 얻겠다는 의도와도 맥락이 같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도 가상자산 과세 연기론 등 정부 정책 기조와는 차별화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해왔고, 앞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는 "청년이 희망을 잃은 데에는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당정을 싸잡아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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