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아파트 대출막혀  잔금 못 내서 입주 못하는 비율 34%…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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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아파트 대출막혀  잔금 못 내서 입주 못하는 비율 34%…역대 최고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1.1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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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창구[사진=방송켑처]
주택담보대출 창구[사진=방송켑처]

김모씨는 (49.자영업)는 세종시 지역내  아파트를 분양계약했으나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만 치른채 주택담보대츨이 막히는 바람에 잔금은 치르시 못해서다.

잘아는  공인중계사로부터  중도금 일부를 빌렸지만, 집단대출의 일종인 나머지 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이  막혀 입주예정일을  보름넘게 넘겼다.

하루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보려고 전화를 돌려도 신통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ㅣ. 
 
김씨 처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금융권에서  'DSR(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10명중 3,4명에 이른다.

이는 역대 최고치의 기록이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10월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무려  34.1%에 달했다. 지난 9월(26.7%)과 비교해 7.4%p나  급등했다.

분양을 받고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 100명 가운데 34명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 셈이다.

이는 관련업계나  주택산업연구원이 2017년 6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간 단위로 가장 높다.

종전에 이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작년 7월(33.3%)과 지난 2월(32.1%) 두 차례였다.

윤종만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기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잔금대출 미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를 넘는 경우가 없었다"라며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수치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입주를 시작한 몇몇 아파트에서 은행권의 대출 총량 관리로 잔금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잔금대출은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에 시공사(시행사)의 연대보증이나 후취담보 등을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라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나오는 만큼 과거에는 은행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앞다퉈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딴판이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윤 책임연구원은 "잔금대출을 마련하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1월부터 신규 취급되는 대출은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DSR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잔금대출의 경우 'DSR(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 당시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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