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정부, "초과세수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 12조7000억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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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부, "초과세수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 12조7000억원 지원한다."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11.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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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더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제공]

 정부가 5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12조7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숙박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는 9조4000억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고용취약계층과 서민 물가안정 등에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지원방안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발생한 19조원 상당의 초과세수 중 일부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19조원 가운데  5조3000억원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을 활용,12조7000억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소상공인에는 초과세수 3조5000억원을 투입해 10조8000억원 상당의 대책을 짜여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패키지 규모가 9조4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자료=기재부제공]
[자료=기재부제공]

이들에 대해  8조9000억원 상당의 금융이 지원된다.

 현금 지원을 하는 대신 저리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 예로 숙박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으로는 2000만원 한도로 초저금리(1.0%) 대출(일상회복 특별융자)을 공급하기로 했다.

▶▶10만 소상공인에 모두 2조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14만 소상공인과 손실보상 대상 80만 업소에는 2개월간 전기료 50%·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도는 업체당 20만원까지다.

매출 회복 지원 차원에서 500억원 상당의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도 제공된다.

 6~7월중에 열던 동행세일 개최시기를 5월초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 1조4000억원을 보강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조9000억원은 고용과 물가안정, 돌봄, 방역 지원과 관련한 분야에 투입된다.

 초과세수 1조3000억원은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 예산을 메우는 데 제공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기존에 확정한 구직급여 예산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48만명에서 54만5000명으로 확대, 841억원이 쓰인다..

▶▶초과 세수와 별도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진단 비용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확대하는 데 각각 51억원, 2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위한 연 3∼4%대 대출인 햇살론 유스 공급을 늘리는 데 90억원(1만6천명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를 계약재배하고 식품기업과 농가의 원료·사료 매입을 지원하는 데 초과 세수 3800억원을 쓴다.

저소득층과 도서 지역 연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초과 세수와 별개로 332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제공]

▶▶초과 세수 중 약 1000억원은 1만5000명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936억원), 약 2100명의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지원을 연장하는 데(196억원) 이 지원 된다.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게) 인하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이와관련,  "(올해 말 종료하려던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이가운데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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