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화물연대 25일부터 27일까지 총파업…“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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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화물연대 25일부터 27일까지 총파업…“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11.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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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등을 요구하며  퐁파업에 돌입했다[사진=방송켑처]
화물연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등을 요구하며 퐁파업에 돌입했다[사진=방송켑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이뤄지며 ,지난 2016년이후 5년 만이다.

파업의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컨테이너 운송 등 일부 분야에서는 차질이 빚어질거란 전망이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를 비롯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이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2020∼2022년)는 당초 3년의 시한을 정해 내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이 제도를 계속 적용하고, 범위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해 달라는 주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 노동자들은 경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 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소득 감소로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며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도로·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등을 요구하며 전국 16지회별로 퐁파업에 돌입했다[사진=방송켑처]
화물연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등을 요구하며 전국 16지회별로 퐁파업에 돌입했다[사진=방송켑처]

경기도 의왕의 내륙컨테이너기지와 부산신항 등 주요 거점에 대한 봉쇄도 추진하고 있다.

 총파업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에는 서울에서 2만여명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파업 기간 동안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를 위해 운휴차량과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에 나섰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인 약 2만2000대라는 점에서 파업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안전 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 화물차 8500대와 시멘트 화물차 1500대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아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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