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당정 "공시가 현실화 지속하되 완충장치…고령자 종부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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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당정 "공시가 현실화 지속하되 완충장치…고령자 종부세 유예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1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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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9일 한 사찰에 방문했다가 발목을 다친 뒤 수술을 받았다[사진=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9일 한 사찰에 방문했다가 발목을 다친 뒤 수술을 받았다[사진=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공시가를 내년 재산세 등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후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론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나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당은 정부에게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열람 예정으로, 당정은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또한 발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도입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재산세나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정에 촉구했었다. 

박 의장은 세부적인 보완장치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13만세대 중 고령자인 6만세대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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