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수도권 초집중 흐름, 통합적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개헌방향 국회대토론회.
상태바
【세종】 "수도권 초집중 흐름, 통합적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개헌방향 국회대토론회.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12.20 2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개헌 방향과 방안 국회 대토론회[사진=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제공]
국민개헌 방향과 방안 국회 대토론회[사진=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제공]

안성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국민연대) 공동대표는 20일 "심각해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으로 반전시키도록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고 통합적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연대와 국회 롱성국.강준현·이장섭 의원실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개헌 방향과 방안 국회 대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입법권의 배분 등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사안인 과세자치권과 세원의 이양 및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추진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은 국민주권 개헌회의를 구성한 뒤 폭넓은 공론 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을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투표에 부쳐 새로운 헌법 아래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으로 " 한계에 이른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헌법국민발안제, 법률국민발안제, 법률안 또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주민총회 등을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 끝없는 정쟁과 갈등분열, 승자독식의 의회구조를 상생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의 의회 구조로는 미래 사회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개헌 방향과 방안 국회 대토론회[사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제공]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개헌 방향과 방안 국회 대토론회[사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제공]

이어 지정토론회에서는 김동근 전북대 교수, 김정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라미경 서원대 교수, 신정규 충북대 교수, 윤병선 건국대 교수,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초의수 신라대 교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혜수 경북대 교수 등이 참석, 분야별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동영상)를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국회의장 취임 후 더 강조하고 있다"라며 "현행 헌법은 미래를 담기는커녕 현실도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헌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강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고 역설. "많은 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개헌추진은 논의단계에서 맴돌고 있다. 선거유불리와 당리당략만 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내년 3.9  대선이 끝나면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그 틀을 마련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의지를 거듭 밝히며 개헌국민연대의 활동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편,  개헌국민연대는 20대 대선후보와 정당에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개헌을 적극 추진해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작업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도 전국규모의 국민대토론회, 범국민 개헌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20대 대선공약 평가 토론회, 대선 후보 및 정당대표 초청토론회, 범국민개헌운동의 확산을 위한 각계각층과의 연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헌국민연대는 20대 대선공간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주도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주민대표 등 총 1천여 명의 참여로 창립하였고, 지난 10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국민의당, 새로운물결(준) 등 주요정당의 대선후보와 대표에게 국민개헌안을 전달하고 공약으로 채택해 당선 후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협약체결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