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4년간 만든 세종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계획...정부정책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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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4년간 만든 세종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계획...정부정책에 취소"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1.12.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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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 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절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해 5월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인근 매립지를 굴착현장.[사진= 농산2리 주민들 제공]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 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절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해 5월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인근 매립지를 굴착현장.[사진= 농산2리 주민들 제공]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세종시 봉산리 마을 논.밭에 조성된 비위생 매립지 때문에 수십년 째 암공포 불안을 겪는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65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해 정비계획을 확정했으나,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다.

지난 해 5월부터  <본지>가 6개월 여 동안 단독으로 연속보도한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23번지 마을의 논.밭은 연기군청 때 온갖 쓰레기 (폐기물) 매립으로 침출수가 유입된 지하수를 음용해온  주민 15 명이 원인 모를  잇단 암으로 사망하는 등 질병유발 의혹으로 확산,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지난 8월 세종시가 추진, 확정된 봉산2리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정비계획[자료= 세종시제공]
지난 8월 세종시가 추진, 확정된 봉산2리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정비계획[자료= 세종시제공]

보도 후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등이  적극 나서 매립된 쓰레기와 침출수수거를 위한 지상시설물 철거비 등에 소요될 65억원 관련예산까지 확보하는등 종합정비대책이 지난 8월 최종 마련됐다.


◇연기군시대 ,왜 봉산2리 마을 논.밭에 비위생매립지가 생겼나.  

주민들과 세종시에 의하면 연기군청시대 당시 공무원들이  연기군내 연탄재를 버릴 곳이 없어 토지주의 승락속에 연탄재만 묻겠다고 약속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 비위생매립지가 생겼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약속과 달리 쓰레기 및 폐기물 차량을 이용, 연탄재만이 아니라 음식물, 각종 생활쓰레기와 건축물 쓰레기까지 갖다 묻는 바람에  비위생 매립지가 조성 됐다고 주민들은 밝히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비위생매립지( 쓰레기 매립)항공사진.[사진=봉산2리 주민들 제공]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비위생매립지( 쓰레기 매립)항공사진.[사진=봉산2리 주민들 제공]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 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대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해 5월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인근 매립지를 판현장.[사진= 농산2리 주민들 제공]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 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대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해 5월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인근 매립지를 판현장.[사진= 농산2리 주민들 제공]

그 시기를 놓고 세종시는 지난 1991년 3월 8일 '폐기물 관리법 개정'되기  이전인 1984∼1987년쯤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비위생적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매립지로 추정했다.

주민들은 연기군 시절에토지주의 사용승락과 주민동의를 받아 연기군이 쓰레기를 매립했다고 주장한다.


◇봉산2리 마을 비위생매립지 규모와 매립량, 매립 방식은.  


 주민과 세종시청은 쓰레기가 매립 규모가 이 마을 논과 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이나 된다고 한다.

애초 연기군은 마을 주민들을 설득, 동의를 받을 때 연기군내 연탄재만 버리기로 했다.

그런 뒤 시간이 흐르자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온갖 생활쓰레기를 실어다  4만2000㎡나 투기, 매립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절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해 5월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인근 매립지굴착현장[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절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해 5월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인근 매립지굴착현장[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

폐기물또는 쓰레기를 마을  3∼4m가량 저지대의 논과 밭에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겨우 50cm가량 흙으로 덮은 상태다.

주민들 주장대로 1996년부터 다량의 생활쓰레기를 묻었다면 무려 26년간 이렇다할 정화(淨化)시설도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기다.

그 뒤  충청권에서도 한 때 1급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이 마을에 해충들이 들끓고 비위생 매립지로부터 침출수가 나와 악취는 마을을 뒤덮었다.

주민들이 대대로 식수로 써온 지하수에서는 십수년 전부터 역겨운 냄새와 푸르고 검은 물로 변했지만 이 마을 일부 가정은 그대로 이 물을 써왔다.

고약스런 악취와 진한 커피색깔의 침출수가 쓰레기 매립된 곳에서  인근 하천으로 흘러나와  조천으로 흐르고 있다.

조치원읍 봉산2리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 마을의 지하수.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후 침출수 등을 정화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조치원읍 봉산2리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 마을의 지하수.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후 침출수 등을 정화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이후 세종시가 비위생적으로 쓰레기 매립된 인근에 상수도시설을 갖췄으나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식수나 생활용수로 이용해 온  매립지 마을 일부 가정에서는 원인을 알수 없는 암과 난치병 발병으로, 지난해 말까지 15명 숨졌다.

현재도 이를 음용해온 일부 가정에서는 가족 모두가 병명을 알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비위생 매립때문에 이같은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한 보고나 원인 확인은 없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과 조치원읍내 주민들은  이구동성 비위생매립장과 연계성이 있다고 말한다.

매립지는 특히 세종의 구도심의 중심인  조치원읍 정수장과도 불과 3k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의 집단요구와 자체 조사진행

봉산2리 비위생매립장에서 생기는 악취와 해충들이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년 전부터 침출수로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해온 주민들 중에  여러 명이 암 사망과 여러가지 난치병으로 목숨을 잃자, 주민들이 나섰다.

봉산2리 주민들은 관련관청에 제기한 비위생매립지의 폐해를  설명하며 세종시를 비롯 관련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감사, 그리고 매립된 폐기물정비를 촉구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주민들이 이 마을에 수십년 째 쓰레기 다량 매립지내 음용수로 쓰인 지하수에서 6세미만 유아의 청백증이나 사망케하는 만큼 필히 치료해야하는 '질산성질소(NO3-N.窒酸性窒素)'가 나와 충격속에 주민들이 '민관학' 합동으로 전면수질검사와 주민전체 검강검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27일 충북 수질검사 관련기관의 시료채취.[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주민들이 이 마을에 수십년 째 쓰레기 다량 매립지내 음용수로 쓰인 지하수에서 6세미만 유아의 청백증이나 사망케하는 만큼 필히 치료해야하는 '질산성질소(NO3-N.窒酸性窒素)'가 나와 충격속에 주민들이 '민관학' 합동으로 전면수질검사와 주민전체 검강검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27일 충북 수질검사 관련기관의 시료채취.[사진=권오주 기자]

주민들은 ▲비위생매립된 폐기물을 수거해 원상복구해줄 것▲마을 논.밭에 토지주의 허가로 비위생매립을 하게된 경위와 조성시기 ▲당시 담당 공무원들 엄벌과 당시 책임자중 일부가 이 마을 비위생매립지가 조성된 뒤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의혹규명▲비위생매립지의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켜 이를 음용해온 주민중 10여명의 잇단 암사망 등 질병유발 의혹▲제 3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등 이다.

◇비위생매립지 논과 밭 1만 455㎡ 면적...농협등 5자 소유의 땅

봉산 2리의 4만 2000㎡에 이르는 이 생활쓰레기가 투기된 매립지는 현재  농산물유통센터 창고를 가진 조치원농협과  일반인 3명 등 5명의 시민과 농협이 소유주다.

때문에 이같은 지상의 시설물의 이전과 경작을 중단하지 않고는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해결은 어려운 상태였다.

 비위생 매립지 5인(법인포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조치원농협 9509㎡(지목 잡종지)와 또 ▲조치원농협 농산물 유통센터 1590㎡(창고용지)▲  주민A씨 847㎡( 논) ▲주민B씨 1751㎡(밭)▲ 주민C씨  1312㎡(밭) 등 이다.

쓰레기 매립지.[사진=kbs켑처]
쓰레기 매립지.[사진=kbs켑처]

봉산2리 마을 논, 밭에 비위생 매립 사실을 알게된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등이 팔을 걷고 나서자  농협기관과 관련 주민 등은 매립된 폐기물 수거등 정비계획추진 등에 적극협조하고 있다.

◇세종시, 현장조사와 수질검사 등을 토대로 정비계획수립.

세종시는 <본지>에 보낸 ‘조치원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현황’에서  매립기간이 ‘1984∼1987’이며 이 4만9200㎡규모의 비위생매립지 해결을 위한 사업을 ‘2022∼2023년’으로 계획했다.

또한 총사업비는 60억8500만원으로 이가운데 정비사업비 36억8500만원, 쓰레기 처리비 24억원을 계획했다고 밝혔으나, 지상 건물철거비용 및 대체 이전 부지 비용 등 구체적인 소요예산은 이 보다 더 추가됐다.

세종시는 그러면서 2018년 세종시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끝냈고, 이어 지난해 세종시 생활폐기물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

그러나 매립현장은 토지주인 농협에서 농산물유통센터로 사용중으로 농협측은 이전부지 마련 및 대체부지 및 시설확보를 위한 기간이 주어지면 언제든 협조하겠다고 <본지>와 세종시들에  전해왔다.

세종시는 그간 이춘희 시장을 비롯 환경녹지국장, 주무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과 세종시의회 김원식 이태환의원 등은 현지조사와 함께 주민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년 간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부터 시작했다.

세종시는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수행 당시에 마을주민과 토지소유자(조치원농협)에 대한 조사와 매립지 굴착을 통한 매립실태(폐기물 매립현황, 성상, 악취, 침출수) 조사했다.

이후 <본지> 연속 보도와 지난해 8월 26일  KBS 고발 프로그램인 '제보자들'에서 ‘마을을 덮친 암의 공포, 땅속에 묻혀 있던 진실은?'이란 제목으로 방송된 뒤 정비계획 수립에 더 속도를 냈다.

지난 7월부터 5회 걸쳐 연속으로 본지가 단독보도 중인 ' 세종시조 치원읍 봉산2리'쓰레기 매립 의혹과 암공포 불안 문제가 8월26일 고발 프로인 'KBS 제보자'에서 집중분석, 공개됐다.[본지 7월29.30일, 8월6,17,19일보도][사진=kbs켑처]
지난 7월부터 5회 걸쳐 연속으로 본지가 단독보도 중인 ' 세종시조 치원읍 봉산2리'쓰레기 매립 의혹과 암공포 불안 문제가 8월26일 고발 프로인 'KBS 제보자'에서 집중분석, 공개됐다.[본지 7월29.30일, 8월6,17,19일보도][사진=kbs켑처]

이춘시 시장을 대신해 송재무 비서실장과 환경녹지국장 등 세종시 공무원들은 봉산2리 이장과 마을주민들, 그리고 토지소유주과 함께 지난 해 7월 21일 주민간담회를 갖고 마을주민이 심각한 만큼 조기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무엇보다  송 실장 등은 토지주인 농협의 지상건축물인 농협 유통센터 등의 이전과 기존시설물 철거시 조기 착공을 위한 대체부지 마련 및 이전후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협력안도 마련했다.

또 한편에서는 지난해 8월 12일 매립지주변 4곳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통해  질산성질소(2곳), 수소이온농도(1곳) 초과 등을 토대로 상수도 부적합 3곳 중 1곳 급수 공사 완료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지난해 말 ’21년 사업비 확보를 위한 시 의회 사업 보고 및 건의해 이른바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사업비1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세종시는 이를 구체화해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조기 착수 추진(당초: ’23.~‘24.→변경: ‘22.~’23.) ▲ ‘21년 실시설계, ’22년. 1차 사업(지장물부지 외 토지), ‘23년 2차 사업(지장물 부지 정비)로 나눠 추진을 확정지어 갔다.
 
소요된 예산과 관련 올 3월 22일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국비보조금신청( 총사업비 30억 3300만원), 지난 2월 23일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신청( 9400만원), 지난 5월4일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1차로 진출입로 사용 및 폐기물선별기 설치 장소 허용', '2차 사업부지내 지장물 이전 요청'을 성사시켰다.

이어 세종시는 6월부터 8월 까지 기재부에서 국비확보를 위한 지방재정협의회 참석해 안건은 제출해 15억원을 따냈다.

이어 농협, 환경부, 더불어민주당 등을 방문해 봉산 2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꼭 필요한 지장물 철거와 이전부지 확보는 물론 소요예산을 확보하면서 4년 여에 걸친 오는 2023년 까지 수립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비위생매립지의 정비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까지였고, 소요예산은 65억5300만원(국비 17억5300만원, 세종시비 48억원)이 확정된 것이다.

세종시나 주민들은 서로에 공을 돌리며 예산까지 확정된 쓰레기 매립장 정비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본격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하려는 같은 달인 8월 30일, 정부가 부동산안정화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주택공급량확대 정책을 펴면서 하필 폐기물이 묻힌 세종 조치원읍 및 봉산2리 일대까지 대상 지역에 포함시켰다.

봉산2리 비위생매립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저온저장고 신축이 행위제한이 적용을 받아 비위생매립지 내 기존 창고 철거가 불가능해 졌다.

세종시청사.[사진=본지db]
세종시청사.[사진=본지db]

봉산2리 주민들과 세종시가 애쓴 보람도 없이 이 마을 폐기물 비위생매립지 정비계획과 소요예산 65억 여원이 날아간 것이다.

결국 세종시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 담당 국장들과 공무원들이 봉산 2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해야한다며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 해당부처를 뛰어다녔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된다는 답을 들었다.

이로인해  매립장 정비의 첫단계였던 매립지 지상에 있던  저온저장고를  신축이전할 공모를 지난 9월 9일  취소원을 냈고, 같은 달 15. 취소되면서 봉산2리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은 이처럼 이 마을이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되면서 모든 민원이 물거품이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 관련공무원,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봉산2리 비위생매립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현황[ 자료= 세종시청. 세종시의회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 관련공무원,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봉산2리 비위생매립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현황[ 자료= 세종시청. 세종시의회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 관련공무원,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봉산2리 비위생매립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현황[ 자료= 세종시청. 세종시의회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 관련공무원,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봉산2리 비위생매립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현황[ 자료= 세종시청. 세종시의회제공]
세종시 공무원들이 4년에 걸쳐 애써 만든 봉산2리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이 정부의 공공주택지구지정으로 물거품이 됐다는 내용의 현황[ 사진=세종시청.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공무원들이 4년에 걸쳐 애써 만든 봉산2리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이 정부의 공공주택지구지정으로 물거품이 됐다는 내용의 현황[ 사진=세종시청.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담당 공무원은 28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말 봉산 2리 마을 주민들의 수년간 제기한 비위생매립장 정비요구가 이 마을이 정부의 공공주택지구지정에 포함되면서 허사가 됐다"라면서 "우리시 담당 공무원들이 훗날에도 봉산2리 마을 비위생매립지를 해결하지 못한데 큰 상처로 남게됐다"고 했다.

이 마을 노인회장과 마을 이장 역시 "이춘희 시장님과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뛰시며 노력해줘 감사하다"라며 "그러나 연기군시대 연탄재만 버리겠다고 해서 동의했지만 그후 엄청난 양의 비위생 매립쓰레기로 암공포 등에 시달려 세종시의  정비계획 노력에 크게 기대했는데. 정부의 공공주택지구지정 때문에 계획이 무산되어 온 마을 주민이 허탈을 넘어 분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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