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치원일대 공공택지지정에 주민들 '사유재산침해' 반발 ...강준현 의원 업적홍보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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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치원일대 공공택지지정에 주민들 '사유재산침해' 반발 ...강준현 의원 업적홍보에 "분통"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1.12.3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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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전경.[사진= 세종시 제공]
세종시 조치원읍 전경.[사진= 세종시 제공]

정부가 세종 조치원읍을 비롯 연기면.연서면 일대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며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자,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침해 하고 있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는데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초선)은 이를 자신의 이뤄낸 치적으로 홍보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31일 세종시와 조치원공공주택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대책위 등  4,5 개단체 및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계획'을 통해 세종시 원도심인 조치원읍과 연기면, 연서면 일대 150만㎥에 모두 1만 3000가구를 짓겠다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30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추진계획.[ 사진= 국토교통부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30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추진계획.[ 사진= 국토교통부제공]
지난 8월30일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조치원읍.연기면, 연서면일대 1만 3000가구가 들어서는 공공주택지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논밭에 포크레인으로 논둑하나 고칠수 없는 등 사유재산행위가 제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도=국토교통부 제공] ,
지난 8월30일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조치원읍.연기면, 연서면일대 1만 3000가구가 들어서는 공공주택지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논밭에 포크레인으로 논둑하나 고칠수 없는 등 사유재산행위가 제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도=국토교통부 제공] ,

이에따라 비위생 폐기물 매립지 침칠수 등으로 인한 암을 비롯 난치병 공포불안에 휩싸인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등도 모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세종시 연기면 일원 62만㎥에 5648호, 조치원읍 연서면 88만㎥에 72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신규 택지는 2022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게 되면 오는 2024년 지구계획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과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후 신규 공공주택 지구내 주민들은 이 공공주택지구내 논.밭에 일절 행위를 할 수 없게 제한되자,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대책위가 여러 개나 결성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30일 자로 세종조치원읍 연기면 연서면일대에 1만 3000호를 짓겠다며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자 일대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침해 등을 들어 정부의 공동주택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국회의원이 최근 제작해 배포한 홍보물을 통해 이 일대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 큰 빈축을 사고있다.[ 사진=조치원공공주택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대책위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30일 자로 세종조치원읍 연기면 연서면일대에 1만 3000호를 짓겠다며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자 일대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침해 등을 들어 정부의 공동주택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국회의원이 최근 제작해 배포한 홍보물을 통해 이 일대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 큰 빈축을 사고있다.[ 사진=조치원공공주택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대책위제공.]

봉암리 공공주택 부지에 500여 평을 소유했다는 주민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난 8월 말 갑자기 경기지역 5곳 대전 죽동 공공주택지 1곳, 세종 2곳  등을 발표 하는 바람에 조상 대대로 논.밭을 이어받는 토박이 토지주 입장에서 크게 당황된다"고 했다.

A 씨는 "추수한 뒤 중장비를 동원해 내 논, 밭 둑과 배수로를 고치려고 했으나 지정된 땅은 손대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다, 제발 정부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B 씨도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내땅이 지정됐다니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 잘살고 있는 입장에서 강제로 빼앗기거나 몰수당하는 것 같다"라며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런 정부정책을 발표하려면 주민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한다. 그런데도 주민들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주민의사를  완전 무시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지정된 논.밭 소유자들이 이로인해 어려움과 불만이 큰데 세종을구 국회의원 강 모씨(강준현)는  조치원 일대 자기땅에 사유재산행사도 못하게한 지구지정이 자신의 업적인 양 자랑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연기면 지역 주민 C 씨는 "나무을 심으려고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의 땅을 구입했는데, 이 땅이 갑자기 신규 공공주택 지구지정 됐다"라며 "이 지구지정으로 토지주가 나무를 심거나 포크레인 등을 대 농지에 변형을 주면 안된다고 하니 앞으로 고구마나 심어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하는 것 아닌가. 이대로라면 사유재산권 침해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의 세종사무실 안내판.[사진=조치원 공공주택사업 철회를 위한 주민대책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의 세종사무실 안내판.[사진=조치원 공공주택사업 철회를 위한 주민대책위 제공]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주민  D씨는 "연기군청 시대 마을 논.밭에 수십년 간 조성된 비위생 폐기물 매립장 정비를 추진하려는 계획이 마련된 상태에서, 신규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허사가 됐다"라며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의 지하수 유입 등이 심각한 상태라 불만이 많다"고 개탄했다.

이런 세종시 조치원읍, 연기면, 연서면 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가운데 이 지역이 지역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시민과 함께 강준현은 합니다'란 인쇄물에 자신이 '1만 3천호 세종시 신규공공택지 확정'이란 업적을 실어 홍보하고 있다.

더구나 세종시가 4년에 걸친 애써 만든 조치원읍 봉산2리 마을 비위생폐기물 매립장 마을 정비계획이 신규공공택지 지구지정으로 올스톱 됨에 따라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국회 국토위 소속인 강 의원이 홍보물에 자신이 조치원읍.연기면.연서면 일대에 1만 3000호 가구 공급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자화자찬하는데 비난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조치원 공공주택사업 철회를 위한 주민 대표(맨 오른쪽)가 강준현 더불어 민주당 세종을 국회의원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강준현의원 사무실 관계자( 중앙)에게 전하고 있다[ 사진=조치원 신규공공주택사업 철회를 위한 주민 대책위 제공]
조치원 공공주택사업 철회를 위한 주민 대표(맨 오른쪽)가 강준현 더불어 민주당 세종을 국회의원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강준현의원 사무실 관계자( 중앙)에게 전하고 있다[ 사진=조치원 신규공공주택사업 철회를 위한 주민 대책위 제공]

이에 대해 조치원읍 거주 한 시민은 "민의를 대변하는게 국회의원인데,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스스로 1만 3천호의 세종시 신규택지확정이라는 홍보물을 보니 화가 치민다"라며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만든 장본인이라면 규탄집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의 홍보물을 본 일부 주민대책위는 지난 22일 강 의원의 세종사무실을 방문해 '조치원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며 면담요구서를 공식적으로 사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조치원 공공주택사업조합 주민대책위가 지난 22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 보낸 면답촉구 공문서.[ 사진= 주민대책위 제공]
조치원 공공주택사업조합 주민대책위가 지난 22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 보낸 면답촉구 공문서.[ 사진= 주민대책위 제공]

500명의 주민이 모인 '조치원 공공택지 사업 철회를 위한 주민 대책위의 경우  면담요구 공문을 통해 '지난 8월30일 발표된 조치원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저희 500여명의 토지주들은 코로나 19 위기감과 공포감보다도 훨씬  더 삶의 터전을 잃은 박탈감과 그로인한 장래의 무의미한 생활에 대한 위의식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강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에서 전달한 내용을 보며 강 의원님과 상의하여 연락하겠다.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상의해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으나 1주일 지났는데도 이렇다할 연락이 없다고 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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