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주시청, 특정법인의 허가 전 성토.도로시설 원상복구없이 건축허가등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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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주시청, 특정법인의 허가 전 성토.도로시설 원상복구없이 건축허가등을 내줬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1.2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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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전 성토와 도로 시설물이 훼손된 공주 월송동 공사장(농지)[사진= 제보자 제공]
공주시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전 성토와 도로 시설물이 훼손된 공주 월송동 공사장(농지)[사진= 제보자 제공]

공주시청(시장 김정섭)이  공주시 월송동에 A 법인이 허가를 받지않은 농지 성토(盛土)상태에서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도로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공사장 출구지역의 4차선 도로 가드레일을 사전 허가없이 훼손해 갓길에 방치하는 등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A 법인의 공사장은 건축허가 상실지역.

20일 공주시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A 법인이 공주시 월송동 지역의 건축물 등을 짓기위해 지난 해말 공주시에 허가를 요청해, 지난 5일자로 건축허가 등을 받았다"라며 "그러나 건축허가 등을 인허가관련 관계공무원이 면허 허가전 사전공사(성토) 등을 확인없이 허가해준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공주시 월송동 3, 4, 54번지는 '근린생활 시설지역'으로 지난 2018년 8월28일 A 법인에게  건축허가가 난 지역이다.

그러나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난 지 2년이 지나도록 착공되지 않아 2020년 9월 건축허가 효력상실되어, 논과 밭으로 원상복구됐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자동적으로 건축허가가 효력이 상실될 경우,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재허가는 매우 어려운게 통상적인 예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 A 법인은 2021년 연말 공장(제조업)건축허가 요청.

A 법인은 2021년 후반기 쯤 밭(田)농지를 공장부지로 전용해 공장(제조업)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등을 공주시에 요청했다.

이 밭 농지의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있다.

공주시는  A 법인의 허가 요청을 받아 각 부서별로 협의에 들어갔다.  

공주시 월송동 A 법인이 공장(제조업)을 짓기위해 공주시에 허가가 나오기 전에 도로가드레일이 뜯겨 길가에 방치되어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공주시 월송동 A 법인이 공장(제조업)을 짓기위해 공주시에 허가가 나오기 전에 도로가드레일이 뜯겨 길가에 방치되어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를 받은 <본지>는 이에 앞서 같은 해 11월부터 허가과정의 의혹이 제기된 이 지역에 대해 취재를 했으나, 관련기관이 개인정보사항을 들어 쉬쉬 하는 바람에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답을 받기 까지 여러 달이 지났다.

그런 사이 공주시는 지난해 2021년 11월 26일 A 법인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내 줬고, 이어 올들어 지난 5일에는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각각 내줬다.

 ◇ 공주시,  A 법인이 밭에 성토와 도로점용을 한 상태에서 원상복구 없이 허가. 
 
A 법인은 농지 전용허가가 나오기전에 이미 이미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한 의혹이 있다.

제보자는 "A 법인이 지난 해 11월 말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농지인 밭( 공장 건축예정지)에 불법으로 성토를 했는데도 공주시가 현장확인을 했는 지 의심케하는 농지전용 허가를 내 준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공주시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전 성토와 도로 시설물이 훼손된 공주 월송동 공사장(농지)[사진= 제보자 제공]
공주시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전 성토와 도로 시설물이 훼손된 공주 월송동 공사장(농지)[사진= 제보자 제공]

그는 "또한  농지인 밭( 공장 건축예정지)과  4차선 도로가 연결된 진출입로도 지난해 말부터 A법인 공사로 인해 공용시설인 일부 가드레일을 허가없이 훼손했음에도 공주시는 원상복구사실을 확인한 뒤 허가를 내줘야하는 데도 지난 5일,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라며 "위법으로 의심되는데 (도로점용.건축허가는 )어이가 없다"  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인허가를 해준 공주시 해당부서를 통해 A 법인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답변을 요청했으나, A 법인측의 이렇다할 연락이 없어 향후 반론이나 해명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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