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윗선이 얽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재판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일본주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간 날카로운 설전이 오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측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도록 공소장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처럼 장황한 공소장은 처음 본다"며 "잘못된 내용이 적혀있거나 자극적인 공소내용을 담는 것은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기 위한 요소"라고 변론했다.

그러자 검찰도 "변호인들이 말하는 잘못된 사실에 대한 부분은 본안가서 다퉈야할 것"이라며 "동기나 정황 등 구속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이다.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할 자신이 있어 담긴 것으로 검찰도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 등 기관이 모의해 멀쩡한 원전을 폐쇄한 전대미문의 사건은 처음 보는 만큼 공소장이 길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기일을 끝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의견을 마무리짓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만 100페이지에 달해 오늘 당장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해 결론을 짓기는 어렵다"며 "양측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 변호인측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측에서는 이날 백 전 장관 등과 함께 입건됐다가 기소되지 않은 산업부, 한수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내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의 처분 내용을 알아야 증인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22일 열린다.

이은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