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김학의,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모든 사건 무죄또는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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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김학의,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모든 사건 무죄또는 면소.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1.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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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7일 무죄및 면소판결로 그간의 모든 혐의를 벗었다[사진=본지DB]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7일 무죄및 면소판결로 그간의 모든 혐의를 벗었다[사진=본지DB]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제기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A 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A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2심 증인 신문 직전 각각 한 차례씩 검찰과 면담을 했다.

A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한 내용으로 변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A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 사전 면담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추측되지만,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회유·압박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해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진술 일부가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처음보다 (갈수록) 진술이 명료해진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 측은 A씨에 대한 검찰의 사전 면담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외에 공소 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만료된 일부 뇌물 혐의는 면소로 판결됐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B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 내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파기환송심 심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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