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에 반발해,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밤새 토론을 벌였다.

 검찰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까지 논의했고, 결과는 20일 오전 발표된다.

20일에는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자들이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다.

앞서 평 검사들은  지난 19일 저녁 7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모였다.

이들은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들로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기위해서다.

평검사들은 각 검찰청이 아닌, 한곳에 집결해 회의를 연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이다.

평검사 회의는 비공개회의였고, 200명이 넘게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었지만, 실제 회의에선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검사가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할 때만 해도 평검사 회의에선 강경 대응론이 득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고 김 총장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로 이어졌다.

임효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