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朴의장, 여야에 검수완박 중재안 전달…"검찰직접수사폐지.특수부 3개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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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朴의장, 여야에 검수완박 중재안 전달…"검찰직접수사폐지.특수부 3개로 감축"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4.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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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안에 대한 중재안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사진=본지DB]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안에 대한 중재안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사진=본지DB]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22일)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의장의  중재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유지△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 폐지△검찰 직접 수사 총량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 3개로 축소△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중대범죄수사청,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 완성△중수청 출범 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등이 주된 내용이다

박 의장은 22일 국회의장 집무실 앞에서 중재안 제시에 대해 "저는 평소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 가지고 있었다"라며 "국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공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이어 "여야 간 정쟁이 너무 커서 중재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며 "충분한 의견 교환은 있었으나 선뜻 동의하지 못한 내용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있어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며 "대선 때 국민들이 상처받았는데, 더 이상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고 경고한다"고 이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박 의장의 중재 하에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해 활용하려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일단 보류된 상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각각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박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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