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수완박' 다시 원점으로...여야 강경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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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수완박' 다시 원점으로...여야 강경 대치.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4.25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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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노컷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노컷뉴스]

어렵사리  합의되는 듯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을 놓고 여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봉합되는 듯했던 '검수완박'입법안은 그러나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대변인을 통해 중재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달라'는 뜻을 전하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백지화 위기에 뺘졌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하는 즉시 수적 우위에 기대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고, 당 일각에서는 중재안 통과에 국민의힘이 나서지 않을 경우 6개 수사권을 즉시 박탈하는 '원안  카드'까지 꺼내 드는 상황이다.

이런가운데  25, 26일로 예정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하고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여야가 '재협상'과 '단독 통과 불사'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이준석 대표가 재검토를 거론한데 이어 이날 합의 사흘 만에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안이 급부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놓고)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재안 중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놓고 여론의 저항이 거세자 합의 당사자였던 권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재협상'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원내지도부가 지난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한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된다.

윤 당선인이 이날 검찰개혁 개정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 모아달라"는 정도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남긴 말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었을 만큼 윤 당선인의 의중 또한 사실상 검수완박 반대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는 일제히 검수완박 중재안의 국회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노컷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노컷뉴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중재안과 관련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흥정과 협상의 대상처럼 보여선 안 되고 정치인에 대한 검찰수사를 봉쇄한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며 "사개특위에서 여야는 시간을 갖고 제대로 충분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금 수사나 재판 대상이 되어 있는 민주당 몇몇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검찰의 수사권부터 빼앗고 보자는 막장 법안에 국민의힘은 동의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 공범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중재안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취급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의 단독 통과를 예고하고 나섰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금주에는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조문 작업을 마치고 28~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번주에 반드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되, 여야 간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로 읽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꼼수'를 쓴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 합의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당초 제출했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중재안에 따른 성안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원안, 처음에 준비한 그 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해왔기 때문에 원안을 고수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만일 중재안을 어느 한쪽이 깨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모든 책임은 합의를 파기한 쪽에 있다는 건 명백하다"며 "합의가 깨지면 양보안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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